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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휴전국가’ 한국, 이러다 진짜 모병제?…한반도 안보 미래는 [FM리포트]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7 0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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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앞두고 달아오르는 모병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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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육군 1군단 특공연대 저격수팀 장제욱 중사(사수)와 박대운 상사(관측수)가 4~10일 미국 조지아주 포트무어에서 개최된 ‘2025년 미 국제 저격수대회’에서 표적을 저격하는 모습. 2025.4.23 육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7/seoul/20250427085611440mldi.jpg" data-org-width="580" dmcf-mid="urv5PvFO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7/seoul/20250427085611440mld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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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1군단 특공연대 저격수팀 장제욱 중사(사수)와 박대운 상사(관측수)가 4~10일 미국 조지아주 포트무어에서 개최된 ‘2025년 미 국제 저격수대회’에서 표적을 저격하는 모습. 2025.4.23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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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모병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모병제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핵무기까지 갖춘 북한의 위협이 거센 상황에서 모병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가 모병제를 공약으로 꺼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든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후보가 모병제 추진을 주창하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모병(전투부사관,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에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군 복무 대신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안에서 과거처럼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보다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모병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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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5.4.17 대전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7/seoul/20250427085613606mkix.jpg" data-org-width="580" dmcf-mid="7T7gWMj4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7/seoul/20250427085613606mki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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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5.4.17 대전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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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후보는 ‘징·모병 혼합제’를 제안했다. 병력을 35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병력은 모병으로 충원하자는 내용이다.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 사람 모두 온전히 현역 복무를 한 사람이 없어 ‘군대를 제대로 아느냐’는 비판이 따른다.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병역 면제, 김동연 후보는 보충역(방위) 출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충역 출신의 홍준표 후보가 지난 9일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 대위 출신의 안철수 후보는 사병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절반까지 늘리는 내용의 ‘준모병제’를 공약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군이 모병제를 통해 장교·부사관으로만 복무가 가능한 것을 사병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김문수 후보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공군 대위 출신의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지 역시 군에 대해 잘 모르는 게 틀림없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반대했다. 그는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모병제는 우리의 선택지 밖이다. 북한 지상군은 우리 3배 규모”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모병제에 난색을 보인 김문수 후보는 남녀 구분 없는 군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공약했다. 군 면제자인 그는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제도 전환, 사회적 파급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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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국민의 후보 승리’ 피켓을 들고 있다. 2025.4.23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7/seoul/20250427085615053zfdm.jpg" data-org-width="580" dmcf-mid="zUY8DqQ0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7/seoul/20250427085615053zfd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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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국민의 후보 승리’ 피켓을 들고 있다. 2025.4.23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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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청년들이 강제로 군대에 복무하는 현대적 의미의 징병제는 프랑스혁명 직후 수립된 제1공화국으로 거슬러간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된 혁명은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세워 처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혁명의 기운이 번져오는 것을 경계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군을 결성하고 국경을 넘으면서 전쟁이 발발했고 의용군으로 버텼던 프랑스 혁명정부는 18~25세 남성을 징집하기 시작했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군인들이 100만명 넘게 모였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의 지휘하에 프랑스군이 유럽을 호령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했다.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은 대표적인 징병제 국가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복무 기간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북한(남성 기준 8년)과 이스라엘(2년 8개월) 정도를 제외하면 어지간한 나라보다 길다.
 징병제를 유지하다 보니 과거 유승준의 사례나 최근 BTS 멤버들 사례처럼 군 복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 병역의 의무를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 유승준은 여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처지고, BTS 멤버들은 당당히 현역 복무를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까방권’(까임 방지권)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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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김경수(왼쪽부터)·이재명·김동연 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선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4.25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7/seoul/20250427085615518ssyf.jpg" data-org-width="580" dmcf-mid="qJE3RYUl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7/seoul/20250427085615518ssy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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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김경수(왼쪽부터)·이재명·김동연 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선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4.25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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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층이나 고위층 자제의 복무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부유층·고위층 자제가 면제를 받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처럼 민감한 소재인 병역이 일부 후보의 공약대로 모병제로 바뀌면 군 복무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파급력이 지금과는 현격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제도의 변화는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포함해 정치, 경제, 산업, 사회,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모병제의 장점으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군대를 둘러싼 젠더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는데 징병제를 유지하며 드는 인건비를 직업 군인의 대대적인 처우 개선에 쓸 수도 있다. 전문 군인들 위주로 군대가 구성되면 구타나 가혹 행위 같은 부조리도 줄어들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례에서 보듯 과거와 같은 육탄전보다는 첨단 기술을 탑재한 무기 운용이 더 중요해진 만큼 유·무인 복합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굳이 징병제를 유지해 사람 위주의 무거운 조직으로 두지 말고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해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누가 군대 가겠나” 비판도…포퓰리즘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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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승준이 유튜브에서 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유승준은 군 복무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가 미국 시민권을 얻고 병역을 기피하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7/seoul/20250427085617414lxxe.jpg" data-org-width="579" dmcf-mid="Bs50eGuS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7/seoul/20250427085617414lxx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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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이 유튜브에서 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유승준은 군 복무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가 미국 시민권을 얻고 병역을 기피하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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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모병제로 전환하면 인구절벽 시대에 안 그래도 급감하는 병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안보는 외주가 불가능한 영역인데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다시 징병제로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동훈 후보는 지난 25일 이뤄진 홍준표 후보와의 1대1 맞수 토론회에서 “모병제를 섣불리 도입했을 경우에는 없는 집에서만 군대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의 경우도 제국주의 팽창기와 냉전 시대를 지나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2010년대 들어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이 재도입하는 등 징병제가 부활하는 추세다. 독일, 영국, 루마니아, 체코 등도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징병제 국가인 대만은2018년부터 복무 기간을 4개월로 줄였다가2024년부터 다시 1년으로 늘렸다.
 국내 상황을 보면 모병제 전환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북한군이 120만명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은 약 50만명 규모로 병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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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열린 5000t급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의 도움으로 전력을 현대화하면서 무장력을 빈번하게 과시하고 있다. 2025.4.26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7/seoul/20250427085618904rokr.jpg" data-org-width="580" dmcf-mid="bxBVcu8t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7/seoul/20250427085618904rok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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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열린 5000t급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의 도움으로 전력을 현대화하면서 무장력을 빈번하게 과시하고 있다. 2025.4.26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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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2020년에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있는 자원들도 군대를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 수는 2021년 1분기 315명에서 2025년 1분기 668명으로 증가했다. 휴직 신청자도 2021년 1분기 527명에서 올해 1분기 127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시기 부사관과 임기제부사관 임용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신규 부사관 임용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 임기제부사관 신규 임용은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감소했다.
 직업군인 모집과 유지도 어려운 마당에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대의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모병제 선택하라면 누가 10개월 병사 두고 36개월 부사관하겠느냐”며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사전문가인김종대 전 의원도 지난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선택적 모병제가) 성공하려면 엄청난 자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우리도 공약이 정해진 건 아니라 두고 봐야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는 군대 관련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면서 “국민들도 우리 안보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 당장 표를 위해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모병제 논의가 평소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선거 때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표가 되는 소재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보듯 군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는 비극을 겪을 수 있다. 정치권이 단순히 표만 노리고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상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춰 깊이 고민하고 필요한 논의와 정책을 추진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abbf6e85189af35c20e1a206aaa272c0ce01c88cf64817ae698b976b34116232" dmcf-pid="VhvGfCZwlW" dmcf-ptype="pre">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blockquote>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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