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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서울 버스노조 내일 쟁의행위 찬반투표…2년 연속 파업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7 18: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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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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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34dafb7a3697469ddf27553d404f85715d075a6c26a6b972ad08312d6e98224" dmcf-pid="xJNwpAhLS4" dmcf-ptype="general"><br>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다. 노사 협상이 법정 조정기한인 오는 29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30일 첫차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에 나설 경우 2년 연속이다.<br><br> 27일 서울시와 시내버스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2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노사는 그간 총 9차례의 교섭을 벌였고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1차 조정회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8일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 안건이 가결되고 2차 조정일인 29일 자정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파업 등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노조에 가입한 60여 개 버스회사 근로자 대부분이 이번 임단협 대상이다.<br><br> 핵심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격월로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노조로서는 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해 대법원 판결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임단협을 체결하는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br><br> 사 측은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체계를 유지할 경우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하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br><br>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평균적으로 버스기사 임금이 15% 늘어 추가 인건비가 연간 1700억 원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8.2% 인상분까지 합하면 전년 대비 임금이 최대 25%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br><br>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므로 사 측의 추가 비용은 결국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시는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적자가 연간 5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br><br> 이외에도 노조는 현행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과 암행 감찰 폐지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상식적인 요구를 제시해왔으나 사 측은 임금 삭감, 무제한 해고·징계 등 40여 가지가 넘는 반노동적 개악안만을 내밀어 교섭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교섭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안건을 노동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제출해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반발했다.<br><br> 시는 만일의 파업 가능성을 고려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노조의 쟁의행위 투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민들에게 대책 내용을 미리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br><br> 지난해 서울 버스노조는 막판 협상에서도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총파업을 했다. 3월 28일 오전 4시를 기해 시내버스의 90% 이상이 운행을 멈추면서 시의 비상수송대책에도 출근 시간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다만 노사 간 물밑 접촉이 이어지면서 총파업 돌입 11시간여 만인 오후 3시쯤 협상이 타결돼 퇴근길 버스는 정상 운행했다.<br><br> 장병철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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