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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AI·방산·영남권 등 분야·권역별 공약 쏟아내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8 18: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AI 100조원 투자·방산·재난안전 공약…경제 집중 부각 대구경북 등 권역별 공약…대형 인프라 건설 등 예산 마련 의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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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AI·재난안전·방산 등 분야별 대규모 투자 구상과 전국 권역별 공약 등을 발표하며 집권 후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28일 후보 선출 후 첫 공약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국내 반도체 생산 세액공제, RE100 인프라 구축 등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출마 선언을 한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지역·분야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경선 후반부로 갈수록 사실상 '1일 1 공약' 수준으로 발표하며 산업 전반을 두루 챙겨 왔다.
 ◆AI·방산·재난안전·문화 등 분야별 공약 발표…정부 역할 강화
 이 후보는 가장 먼저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면서 예산 증액을 기반으로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AI 허브 기반 조성 ▷ AI 인재 양성과 규제 합리화 ▷AI 산업 생태계 조성·특구 확대 등 공약을 내놨다.
 그는 지난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대통령실 국가안전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 타워 복원 ▷국가 안전 책무 법률 명시 ▷산불·수해·땅 꺼짐(싱크홀)·항공사고 등 재난 전반 통합 대응 체계 마련 ▷대규모 행사·교통사고 예방 사전 체계화 ▷유가족 목소리 제도적 반영 ▷중대 피해 재난 보상 강화 등의 재난·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방산 분야는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국방과학연구소 보유 원천기술 활용 지원 ▷방산협력국 적극 확대 ▷R＆D 국가 투자 확대 ▷K-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산 클러스터 확대 운영 등을 제시했다.
 문화예술 분야는 ▷K-콘텐츠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 ▷K-컬처 플랫폼 육성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예술 R＆D,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지원제도 확대 ▷인문학 교육 활성화 등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제안하면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제안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는 R＆D 예산 대폭 확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 목소리 대폭 반영,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등을 발표했다.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내걸고,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 석탄 발전 폐쇄와 전기차 보급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을 내놨다. 의료분야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의대 정원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캠프가 출범하기 전에 경선 과정에서 나온 공약들인 만큼 다소 실험적 측면에서 폭넓게 의제를 던지면서 여론의 반응을 취합하는 전략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경북 등 권역별 공약도 제시…TK신공항·이차전지 공급망 육성
 이 후보는 첫 지역 순회 경선이었던 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공약도 내놨다.
 충청권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공공기관 추가 이전 ▷청주공항 확장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대구경북은 ▷대구·구미·포항 글로벌 2차전지 공급망 핵심 거점 육성 ▷대구·경북 바이오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AI 로봇, 수소 산업 등 미래 핵심 산업 육성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울릉공항 성공적 추진 ▷남부내륙철도와 달빛철도 조속히 완공 ▷신공항철도·대구경북 순환철도 추진 ▷남북9축·10축 고속도로 추진 등을 담았다.
 부산울산경남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와 R＆D센터 유치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해사 전문법원 신설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 추진 ▷북극항로 최적화 인프라 구축 ▷우주·항공·방산, 스마트 조선산업 메카 육성 ▷GTX급 광역교통망 완성 등을 제시했다.
 전북전남은 호남권 메가시티, AI와 미래 모빌리티·금융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 육성, 농생명·식품 산업과 공공의료 거점 육성, 국립 의대 설립,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등을 담았다.
 강원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K-문화관광 벨트 구축, 강원특별자치도 권한과 자율성 대폭 확대, 수도권 연결 철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 글로벌 관문 인천, 반도체와 첨단기술·평화·경제 경기 등 수도권 K-이니셔티브 구상 등을 내놨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준칙 등을 내세워 예산 지출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또 지난해 말 예산 삭감 문제로 갈등이 컸던 것을 의식한 듯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공약을 쏟아내면서 집권 후 적극적 재정을 예고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이 후보가 발표한 대선 공약 달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불가피함에 따라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선 과정에서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재원 확보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한 집권 이후에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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