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티비-totocasinocomunity】 보증업체안전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먹튀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이재명 ‘기재부 쪼개기’ 구상은 ‘기본사회 시리즈’ 초석될까 [미드나잇 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9 21: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 “기재부가 왕노릇”, 집권 시 조직 개편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OeAJy0CjQ">
          <p contents-hash="f636830acf4bcaac5fb4a3b75fd057543c20e19335680605edfc5584be129335" dmcf-pid="XIdciWphoP" dmcf-ptype="general">“기재부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c51b1e62a095ac3d6c697c6dff428d1104e58d4a07e46c3d1b3d50c1dba201" dmcf-pid="ZCJknYUlk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9/segye/20250429210136190lyem.jpg" data-org-width="512" dmcf-mid="yHOOAtKG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segye/20250429210136190lye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035246560e48d05734a47ae39766c23482745e14c35e89616251de8438b5930" dmcf-pid="5hiELGuSc8"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지난 27일 기획재정부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둘로 쪼개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능이 축소된 기재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div>
          <p contents-hash="f23fab45c9f14d56394c4f357ba5ad6ebaaf979dad3de7619f3120b779aabffe" dmcf-pid="19YpHQaVa4" dmcf-ptype="general">쉽게 말해 기재부의 핵심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떼내 힘을 빼겠다는 것으로, 문제는 이 기능을 이관하는 것의 순기능과 역기능 중 어떤 게 더 클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어서다.</p>
          <p contents-hash="7d72c52879ea660aed328d0734da31370efbda882a522e02dc4a0b70e4e7cae1" dmcf-pid="t2GUXxNfcf" dmcf-ptype="general">◆기재부 권력의 명과 암…손익계산서는</p>
          <p contents-hash="897cd4cd9b5c02d2938bf6db1ee4e52683df1082b01cf6cf7145f94d2e5e952c" dmcf-pid="FVHuZMj4cV" dmcf-ptype="general">이명박정부 때 현 체제를 갖춘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돈을 관리’하고(재정 기능), ‘국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경제 기획 기능) 막대한 역할을 한다.</p>
          <p contents-hash="cf609a871beb1454eaccfc08dd2bf5b7b89c229be7a67314855d4d0ee861e9b8" dmcf-pid="3fX75RA8N2" dmcf-ptype="general">이 중 내년도 예산을 짜는 ‘예산 편성 권한’은 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게 하는 막강한 권력으로 작용한다. 기재부가 과거에 때때로 청와대와 대립할 수 있었던 힘의 기반도 예산 편성권에서 나온다. 주로 돈을 더 풀려고 하는 정권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기재부가 대립하는 형태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5f3bba1f04ed8f49cfdcf3270be77293f9864ecf93942e76f156cd0e5a7f4f" dmcf-pid="04Zz1ec6c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9/segye/20250429210136584ujyc.jpg" data-org-width="512" dmcf-mid="WNEELGuS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segye/20250429210136584uj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a669b30d417d14e69f605f6f99d35b098369e671d1de0793cfb2eddd7ee0478" dmcf-pid="p85qtdkPAK" dmcf-ptype="general">
            문재인정부 시절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전 국민에게 주자’는 정권과 ‘소득하위 70%’를 주장한 홍남기 전 기재부 장관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홍 전 장관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자 “철 없는 발언”이라고 쏘아붙였으나 결국 입장을 굽히고 물러섰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 전 장관을 향해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비판하는 등 정권 차원의 압박이 이어졌다. 
          </div>
          <p contents-hash="a6db19b1bb3a4febb09b1bd774b31c5826880e02bb1ef63e19825fc4a5e04d09" dmcf-pid="U61BFJEQNb" dmcf-ptype="general">재정건전성을 우선하는 기재부의 역할은 순기능으로 꼽히나, 지나친 재정 엄격주의를 고수하며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제약하는 역기능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관료주의 마인드로는 경기 부양 타이밍을 살리거나, 혁신∙도전적 사업에 투자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a23f9fea9e1dcca1dac98a286e25e205eade58a2f5c1242776e084a63939042" dmcf-pid="uPtb3iDxaB" dmcf-ptype="general">기재부 관료들이 재정 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힘깨나 쓰는 상황을 놓고 ‘모피아’(기획재정부 + 마피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7214580f7cbef62e5bef17da4d33fe00ae39a883c396429cfd624b96315240" dmcf-pid="7QFK0nwMc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9/segye/20250429210137026qulk.jpg" data-org-width="1200" dmcf-mid="Yc00GPg2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segye/20250429210137026qul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3a2da21b934c6f5b8e467bc7cfbabafe7ce9bad797cc46ef29e0f3c840f4c8e" dmcf-pid="zx39pLrRcz" dmcf-ptype="general">
            ◆대통령실이 예산 짤 경우 ‘예산의 정치화’ 심화
          </div>
          <p contents-hash="248b9c0b85bb9c074fa30607d9abfb6849d9ad9715c67a700ecfae2fc5e1be25" dmcf-pid="qM02Uomeg7" dmcf-ptype="general">기재부 권력의 장점∙단점을 따져보는 것을 떠나 현재 거론되는 ‘기재부 힘빼기’에서 우려되는 대목은 그 수술 주체가 이재명 후보라는 점이다. 국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인일수록 재정건전성과는 상충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정치적 브랜드인 ‘기본사회 시리즈’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대표적이다. 국가부채가 늘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p>
          <p contents-hash="a006b77784d178a08c61ae82855ddb2019ab99c5183960a8a406d9cab5da84d9" dmcf-pid="BRpVugsdou" dmcf-ptype="general">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재정을 이용한 경기부양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념에 따라 극명히 갈린다. 기본소득만 해도 최저생계를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의 소비를 늘리는 경제 진작 정책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기업 성장 같은 실물 경제에 기반하지 않은 유동성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결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 결과 실물 자산이 없는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7e1e62435aca275d4ef89abcfda37f18c6e439d38ebcdfbb6b88216924dddc" dmcf-pid="beUf7aOJA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첫번째)가 지난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9/segye/20250429210137639gxvj.jpg" data-org-width="512" dmcf-mid="GIooxh5rA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segye/20250429210137639gxv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첫번째)가 지난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ed0d287b371a09acb917cc7372b694daa6bfe8bc3e23a3ef413384fc47e187b" dmcf-pid="Kdu4zNIicp" dmcf-ptype="general">
            다만 이 후보 측이 아직 구체적인 기재부 개편 구상을 밝힌 건 아니다. 집권 시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내는 작업에 나설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해당 기능을 어디로 옮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div>
          <p contents-hash="ca40f2f9f132d313a281074a7bd96c0f9a38858f3138b76b7cf2536181292e49" dmcf-pid="9fX75RA8o0" dmcf-ptype="general">‘모피아’ 권력을 해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개편에 나설 수도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둘지, 아니면 이 후보가 2022년 대선 때 공약한 것처럼 청와대 비서실 조직으로 둘지 여부에 따라 방향이 드러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48a814f8da30e67285ec8cf58abaddff5099e5e01ac6b5d7ceda587e6be72086" dmcf-pid="24Zz1ec6A3" dmcf-ptype="general">둘 중 어디에 두는 게 나을지를 놓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 중 대통령실에 기능을 두고 대통령실이 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산의 정치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집권 시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 정권에선 국회의 견제 기능도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p>
          <p contents-hash="a7e10ba680f3b0517dcea46d63befb74af62cd8a89a687648ff24c243470fa37" dmcf-pid="V85qtdkPkF" dmcf-ptype="general">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