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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기초연구 지원 개편…"행정절차 간소화, 연구비 제한 완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30 11: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연구 평가자 보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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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30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30/뉴스1 ⓒ News1 이연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NEWS1/20250430115054742zsmf.jpg" data-org-width="1400" dmcf-mid="8qMF0bMU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NEWS1/20250430115054742zsm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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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30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30/뉴스1 ⓒ News1 이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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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4차례의 전략 대화를 가졌다. 현장에선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연구비 사용기준 개선 △간접비 용도 제한 완화 등 연구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30일 '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가졌다.
 현장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 이준호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소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허영우 경북대 총장,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이혁모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책임있는 기초연구를 위한 성숙한 연구 문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초연구가 단순한 지식 창출을 넘어 경제·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만큼 연구자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기초연구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숙한 연구문화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란 설명이다. 또 비판적 사고를 장려함으로써 연구자의 성장 밑거름도 될 수 있다.
 또 기초연구 행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평가위원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이들은 연구행정 기관 등이 부실의심 학술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 지원 시스템 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 부정·부적절 행위의 경우 사례 위주 교육으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초연구 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해 충분한 평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평가위원 전문성에 걸맞은 적정한 보상 체계도 필요하다. 기초연구 현장(면접) 평가 수당은 2009년 35만 원에서 올해 40만 원으로 16년간 5만 원만이 올랐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그간 양적으로 확대된 기초연구의 외연을 더욱 넓혀야 한다며, 학회 활동을 통한 전략적 기초연구 주제 도출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자 주도 국제협력의 내실을 키워 새로운 기초연구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간의 전략대화 내용을 종합해 향후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가칭)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년 기초연구 사업 예산 편성 시에도 적극 반영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정부와 민간 연구계가 함께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형성하는 전략대화와 같은 정책 형성 모델이 더욱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lt;용어설명&gt;
 ■ 간접비 연구개발(R&amp;D) 상에서의 간접비는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징수 또는 지급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해당 R&amp;D 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으로, 간접비 내에서의 인력지원비, 연구 지원비, 성과 활용 지원비 등 세부비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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