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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메시도 우즈도 아닌 조던…라이선스의 힘과 함정 [AI오답노트]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3 15:1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9) AI 활용 증가, 라이선스 문제 뇌관 한꺼번에 터지는 폭탄, 기업 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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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실패를 살펴보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AI오답노트'는 AI와 관련한 제품과 서비스, 기업, 인물의 실패 사례를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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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선수는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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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얼굴이 떠오릅니다. 로저 페더러(테니스), 타이거 우즈(골프),크리스티아누 호날두(축구), 마이크 타이슨(권투) 등이죠. 
 미하엘 슈마허(F1), 우사인 볼트(육상), 알렉스 로드리게스(야구), 톰 브래디(미식축구)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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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중엔 정답이 없습니다. 역대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번 선수는 다름 아닌, 농구의 마이클 조던입니다.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 매체인 스포티코가 지난달 발표한 '역대 스포츠 선수 수입 순위'에 따르면, 조던은 현역 시절 및 은퇴 이후에 30억 달러(약 4조2900억원)를 벌어 1위에 올랐습니다.
 라이선스의 힘 : 매년 '에어조던' 매출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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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스포츠 선수 역대 수입 2위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19억1000만 달러, 약 2조7000억원), 3위는 호날두(18억3000만달러) 였다. 사진은 시카고 불스 유니폼을 입은 마이클 조던. A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3/akn/20250503151201582zlwx.png" data-org-width="745" dmcf-mid="Z4qAftVZ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3/akn/20250503151201582zlwx.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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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선수 역대 수입 2위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19억1000만 달러, 약 2조7000억원), 3위는 호날두(18억3000만달러) 였다. 사진은 시카고 불스 유니폼을 입은 마이클 조던.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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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던이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비밀은 '라이선스'입니다. 이름, 이미지, 브랜드 등의 지식재산권(IP)을 가진 소유자가 그것들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계약이죠.
 조던은 나이키에 자신의 이름과 브랜드를 스포츠용품, 의류 등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4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의 비결이죠. 나이키는 브랜드 '에어 조던'을 통해 매년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이중 5% 가량이 조던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라이선스는 자신이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지 않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라이선스가 창작자나 브랜드 소유자에게 얼마나 강력한 수익 창출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라이선스의 힘이 이토록 강력하기에, 역설적으로 라이선스 문제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함부로 다룰 경우엔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선스의 함정 : 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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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에서는 라이선스 위반으로 치명적인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심지어 파산한 기업이 적지 않다. 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3/akn/20250503151202935cixd.png" data-org-width="640" dmcf-mid="5IgZEMkP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3/akn/20250503151202935cixd.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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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라이선스 위반으로 치명적인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심지어 파산한 기업이 적지 않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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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팅하우스 디지털(Westinghouse Digital Electronics)은 2000년대 중반 '가성비 TV'로 미국 시장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 회사는 위해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TV 운영체제를 만들 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소송에 직면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긴 했지만, 이를 사용한 제품을 배포할 때는 변경된 소스 코드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웨스팅하우스는 이런 의무를 무시했고, 결국 소프트웨어자유관리단(SFC)이라는 오픈소스 지지 단체가 나섰던 겁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웨스팅하우스에 TV 제품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그로 인한 재고 처리 비용, 법적 비용을 지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고 사실상 파산하고 맙니다.
 SCO 그룹은 반대 케이스입니다. 2003년 SCO는 IBM이 자신들의 유닉스(UNIX) 코드를 리눅스에 불법으로 포함했다며 10억 달러(약 1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액은 30억달러, 50억달러로 점점 늘어났습니다. 단순한 라이선스 침해 주장이 거대한 법정 싸움으로 번진 것이죠.
 하지만 SCO의 문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명확히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7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SCO의 주장은 기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송 비용과 평판 손상으로 2007년 SCO는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2011년에는 비즈니스 대부분을 매각해야 했고, 사실상 회사는 소멸했습니다. 라이선스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무리한 법적 조치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사례입니다.
 라이선스가 위험한 이유 : 한꺼번에 터지는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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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AI를 통한 바이브 코딩은 누구나 코딩을 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라이선스 침해 문제가 늘어날 수 있다. 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3/akn/20250503151204427awxf.jpg" data-org-width="745" dmcf-mid="1drqvjSgj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3/akn/20250503151204427awx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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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를 통한 바이브 코딩은 누구나 코딩을 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라이선스 침해 문제가 늘어날 수 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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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위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오랜 기간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폭탄처럼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 출시한 제품을 갑자기 판매 중단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는 쌓이고, 급속도로 고객을 잃고, 브랜드 이미지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라이선스 관련 소송은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패소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그 몇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발전하면서 라이선스 문제는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바이브(Vibe) 코딩이 유행입니다. AI를 활용하여, 자연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입니다. 챗GPT, 클로드와 같은 AI 서비스 덕분에 누구나 프로그래밍을 하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죠.
 AI 모델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무수히 많은 코드를 학습했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AI는 유사한 코드나 동일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본인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저작권이 있는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가 대신 작성한 코드라고 해서 라이선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비전문 개발자들은 AI가 생성한 코드의 구조와 기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 숨겨진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라이선스 준수에 필요한 조치(저작권 표시, 소스코드 공개 등)를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죠.
 작은 글씨로 숨겨진 약관처럼, 라이선스 관련 조항은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글씨'를 무시했다가 회사가 파산하거나 수백억 원의 손해를 입은 사례가 무수히 많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AI시대, 라이선스는 또 다른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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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개발 초기부터 라이선스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일단 만들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사용할 도구와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를 검토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선스 전문 변호사나 컨설턴트의 자문도 필수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AI 활용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일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AI로 생성한 결과물의 출처와 라이선스를 표기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선의의 저작권·라이선스 위반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웨스팅하우스나 SCO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라이선스를 소홀히 다루면 회사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철저한 라이선스 관리는 기업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서가 그렇듯, 라이선스도 작은 글씨까지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비즈니스를 라이선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예방책입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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