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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헌 성공하려면 특위 즉시 가동해야”…역대 개헌 공약 후보, 당선 후 번번이 식언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8 19: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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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FQaug2C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42c52b57be6db019f7b0ae8d4158e18742db49328d495f9b85ddd100cead9a" dmcf-pid="qdHVJtdz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8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joongang/20250518191922455jqgl.jpg" data-org-width="560" dmcf-mid="Q3EyXoHE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joongang/20250518191922455jqg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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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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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dfd67b4c6c883806dd43363b9fac068647ed769491acddd83f937bce1cbb30e" dmcf-pid="BJXfiFJqlc" dmcf-ptype="genera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개헌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후속 조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역대 대선 후보들의 개헌 공약이 결국 공수표에 그쳤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후보들의 실행 의지를 담보할 보다 구속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p>
          <p contents-hash="4d76851df64f24f82ef578f05640262267364e7e6946b81cb8c9e06106e85b59" dmcf-pid="biZ4n3iBWA" dmcf-ptype="general">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환영 입장을 낸 정대철 헌정회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대선 전이라도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개헌안을 놓고 양당 이견이 커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개헌 의지가 현실화되려면 대선 전에라도 국회가 조속히 개헌 특위를 발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bd501ca0efe85a181e35bd68237adb4c3356115da82247ba0e04bc2e1fa0815" dmcf-pid="Kn58L0nblj" dmcf-ptype="general">개헌특위 즉각 설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 건 1987년 이후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고도 당선 이후 입장을 바꾼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0년 노태우·김영삼(YS)·김종필(JP) 등의 ‘내각제 개헌’ 합의는 3당 합당의 주된 명분이었지만 1992년 12월 당선된 YS는 합의 이행에 나서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며 JP와 'DJP연합'을 성사시켰지만 정권 출범 후 IMF 외환위기 극복 등을 이유로 개헌 약속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4년 연임제를 공약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집권 3년차인 2010년 개헌론을 잠시 꺼냈지만 친박근혜계 반대하자 더 이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역시 개헌 추진 기구 설치 등을 공약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2년차인 2018년 4년 연임제 등을 담은 3월 개헌안을 내놨지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발표한 이후 개헌 성사를 위한 별다른 정치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4f906d0cde989297b4c04b9da85d3c9ead65d8fba20a9c19eaa959a92b98bf5f" dmcf-pid="9L16opLKWN" dmcf-ptype="general">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부터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특위는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출범하지 못했다. 두 후보 측은 이날 개헌특위 설치 시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한 게 전부였다. 김 후보 측은 개헌특위 출범 지연의 책임을 민주당 측에 넘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후보의 개헌 공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4306a9379cb43020f129bc9bcb98184d196be5db4a37d4d7389f48342d42e1" dmcf-pid="2otPgUo9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대선 후보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joongang/20250518191922751cojo.jpg" data-org-width="559" dmcf-mid="x7PNEKkPv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joongang/20250518191922751coj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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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대선 후보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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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f8798ba0fe6fba30e1692fe352bd7cddd41553506429bb9f3c53d1e1d074202" dmcf-pid="VgFQaug2Sg" dmcf-ptype="general">김규태 기자 kim.gyutae@joongang.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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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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