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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법 개정되면 어쩌나…공기업 '주주 이익 vs 공익' 딜레마 [분석+]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1 15:50: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추진 상장 공기업, 주주와 갈등 커질 전망 한전, 재무 건전성 확보하려면 전기요금 올려야 '물가안정' 공익과는 대조적 "상법 개정, 경영에 미치는 영향 커…원점서 다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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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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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음 정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 상장 공기업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반 소액주주의 이익과 공익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이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상법 개정 공약으로 내세워
 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3번째 공약으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제·개정 사항은 6월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주주를 고려한 경영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해당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같은 당 이소영·윤준병 의원이 각각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산업계에서는 경영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주주 사이에서도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기업 7곳…소액주주 수만명
 상장 공기업은 사익과 함께 공익도 추구해야 해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상장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7곳으로 모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상장 공기업은 비상장 공기업과 달리 개인 주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1분기 기준 한국전력의 소액주주는 55만4343명에 달했다. 강원랜드가 10만4426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가스공사(9만5394명), 한전기술(5만4320명), 한전KPS(3만3423명)의 소액주주도 수만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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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공기업 주주의 이익과 공익은 매번 충돌하고 있다. 공공요금 문제가 대표적이다. 공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수도·가스·철도 등 전 국민에게 저가에 제공돼야 하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의 요금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200조원대 부채가 누적됐고, 연간 이자만 4조원에 달한다. 2021년 이후 누적된 영업손실도 30조9000억원에 달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은 급등했는데, 전기요금을 적시에 올리지 못한 탓이다.
 한국가스공사도 미수금의 늪에 빠져 있다. 1분기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총 14조871억원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 시가총액(약 3조5000억원)보다 미수금이 훨씬 많다.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민수용 가스를 공급한 탓이다.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면 두 회사의 재정 건전성은 나아진다. 주주에겐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선 물가 부담이 가중된다. 상법 개정 후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한국전력 주주가 '충실 의무'를 근거로 한국전력 이사회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상장 공기업들은 요금을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주주의 이익은 개인별로 다양하다"며 "(공기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다양한 침해에 노출돼 공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법에 적시된 사례가 없다"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만큼 개정안을 빨리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상법 개정, 신중히 접근해야"
 현재 상법 개정안에서는 배임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소영·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각자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배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법원 판례가 제시되기까지 수년 동안 기업은 불확실성에 시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특히 공기업은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공요금을 내린다고 했을 때, 주주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소송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상법 개정에 찬성한다면서도 "상법 규정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의견이 갈린다"면서 "(기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에 '이사가 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유관 기관이 이사들이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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