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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권영국 '공공의료 강화' 김문수·이준석 '의료개혁 재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0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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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8e2XY9Hn9">
          <p contents-hash="d787da1c50659bea6261ebe304830952cb122a4db08c60570ba3316a58edec70" dmcf-pid="46dVZG2XnK" dmcf-ptype="general"><br><strong>대선 주요 후보 4인 의료 분야 공약 살펴보니<br>어르신 공약 일환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제시</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c49e2c9ca98ba0fedfad4360a43fd87183a7684b2d5e1eba91b8b7026e7b2d" dmcf-pid="8PJf5HVZR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각 당 대선후보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은 '어르신 공약' 일환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THEFACT/20250528000118268vcyk.jpg" data-org-width="640" dmcf-mid="2xDsdMmeJ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THEFACT/20250528000118268vcy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각 당 대선후보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은 '어르신 공약' 일환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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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84fa4e67c9ca63b8826b34bf4cfd305eac79b575502027d4e05e22940fe1ce8" dmcf-pid="6Qi41Xf5dB"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꼽히면서 각 당 대선 후보들의 필수·지역의료 확충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필수의료 패키지' 등 기존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또는 폐기를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공병원,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은 '어르신 공약' 일환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div>
          <p contents-hash="a8c6864af87c60996f13d63011b2373fc048a749543930f46e3ebd724808990c" dmcf-pid="Pxn8tZ41eq" dmcf-ptype="general">27일 각 당 대선후보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의료 공약은 △공공의료 강화 △의대정원 합리화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이다. 공공의료 강화를 놓고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며 "지방의료원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 지역공약에 따르면 울산에 공공의료원과 인천·전남·전북에 공공의대 설립, 경북에 의대 신설을 검토 중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7c5f78720f9e3e079397db1b76335e98309d6659569413b25df979dcbfd57d" dmcf-pid="QML6F58ti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THEFACT/20250528000119700nbcc.jpg" data-org-width="640" dmcf-mid="VHIj42NfL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THEFACT/20250528000119700nbc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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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d8234508a356b1b2d9f5d94cfdd28db2e6441f44a292aff0a7619e5da1ef1aa" dmcf-pid="xRoP316FJ7" dmcf-ptype="general">'어르신 공약' 중에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리겠다"며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 부분 무치악 환자는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국은행이 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15만~19만 원으로, 월 최대 660만 원에 달한다. 이는 고령 가구(65세 이상) 중위 소득의 1.7배 수준이다.</p>
          <p contents-hash="80757624e49e2b61ff0e7e55b51e95950035fba341e187bdcc26a9b5d9d3f3a6" dmcf-pid="yYtvaLSgLu"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의사인력 정책 뿐 아니라 의학교육 혁신, 의료현장 근무 개선, 의료인력 배치체계 정비, 전공의 수련 제도 개편 등 포괄적 의료제도 개선을 논의할 방침이다. 간병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요양병원 간병비 단계적 급여화 △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경우 최소 월 50만원 지급 등이다. 통합의료·복지 돌봄체계 구체화 방안은 △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재택진료(왕진) 법·제도적 근거 마련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설치 추진 등이다. 무료 국가 예방접종, 시범사업 중인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 확대도 김 후보 공약이다.</p>
          <p contents-hash="ebbaa49fb68c0f9e8a4759b2e21fdb1082ee8f463c5f4666fb16df90e3818df9" dmcf-pid="WGFTNovaJU" dmcf-ptype="general">'필수의료 패키지 원칙적 전면 폐기'를 약속한 이준석 후보 의료 공약은 의료 전문성을 강화에 집중돼있다. 이 후보는 의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책임 면제 확대와 응급환자 수용 병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기존 17개 권역외상센터를 5, 6개 이내 광역거점센터로 통폐합 △환자 분류·이송 전담 관리 부서 신설과 시도별 닥터헬기 1대 이상 배치를 들었다. 광역거점외상센터 및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는 고용·운영에서 소송까지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완전책임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상설협의체 설치 △핵심의료 수가 정상화 및 현실화 △간호인력 보호 및 지원 △핵심의료 수련 국가책임제 등도 공언했다.</p>
          <p contents-hash="e047858567c7cb276fb06f3f632278a57b83ed8eb087c945e7698df4cca66c94" dmcf-pid="YhYsdMmedp" dmcf-ptype="general">권 후보는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약으로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 500병상 규모 현대식 공공병원 100개 확충을 냈다. 권 후보 의료공약은 어린이와 노인부터 무상의료 확대,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등 전반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모든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요양병원은 품질 관리 후 단계적 급여화를 통해 '간병살인'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국민 주치의제, 가족 주치의제, 노인건강주치의제 도입 등 건강돌봄관리체계 구축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d3f0e90070790b85459b7cb84abb1ecfb50799b55967294d9472da484e075719" dmcf-pid="GlGOJRsdL0" dmcf-ptype="general">chaelog@tf.co.kr</p>
          <p contents-hash="36396c04a08861f43f18ac2f0c56c67e9e9bdd3b517a5c424eb56234cdcd750d" dmcf-pid="HSHIieOJM3"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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