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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상 계엄 다신 없도록... 민주당, 계엄권 견제 담은 대선공약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7: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5대 과제 247개 대선 공약 공개… 민간 국방장관부터 기재부 조직개편, 상법 개정까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lYnkUe7IF">
          <p contents-hash="42303a49b21d1adaef7edd4c4a1ff0af2bebe093f50de716afbafb0383622730" dmcf-pid="p1UwS4c6Et" dmcf-ptype="general">[류승연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7af65c02ddfa24d98ed87b9cbb55bd9b8e959b90397f29fcb61c48e34dfd5b9c" dmcf-pid="Uturv8kPO1"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ohmynews/20250528171502450xvmx.jpg" data-org-width="3000" dmcf-mid="FmSRatP3I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ohmynews/20250528171502450xvmx.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AFP</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88dc86cef2fe83b64ebbf707685df7fb573a787c6574a47b14d0f74b61369f89" dmcf-pid="uF7mT6EQO5"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통제할 방안을 담은 최종 대선공약집을 내놓았다. 이번 대선이 갑작스러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치러지게 된 만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계엄 포고령 역시 국회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내란혐의종사자 엄벌'과 함께 국방부 장관 문민화 등 군과 관련한 '문민 통제' 방안도 담겼다.
          </div>
          <p contents-hash="ead848a4b1ee32383e3877cd5cfa1439edc872a53833bdd32e9d75295ce9de9a" dmcf-pid="73zsyPDxsZ" dmcf-ptype="general"><strong>검찰의 기소·수사 권한 분리... 대법관 증원도 추진</strong></p>
          <p contents-hash="28738c3777c2f0087e599539cb3817f9f8384ab74fad7c118bf9e922752e5343" dmcf-pid="z0qOWQwMmX"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28일 오전 공개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대선 정책공약집의 핵심어는 회복과 성장, 행복 세 가지다. 민주당은 이를 다시 15대 정책과제로 나눴고 총 247개의 세부 공약으로 만들었다.</p>
          <p contents-hash="e75adfae6c7536760df5f2101d678fc726771fa78a2adc3638f019cee667f5b3" dmcf-pid="qpBIYxrROH" dmcf-ptype="general">이 중 '회복' 분야는 권력 기관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민주당은 불법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법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계엄 시에도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제로 간주하는 식이다. 또 지난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이 경찰 지휘 아래 놓여있던 국회 경비대를 피해 국회 담을 넘어야 했던 만큼, 민주당은 국회 경비대를 독립시켜 국회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p>
          <p contents-hash="eefe348cec588728a30499202210f5be8f8ccf129b3ee5a6152438978910212a" dmcf-pid="Bturv8kPsG" dmcf-ptype="general">또 계엄 사태 당시 군이 '중추'가 됐던 만큼, 문민 통제를 위해 국방부 장관 문민화를 추진하고 내란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례가 있는 만큼, 경호처 전 직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고 경호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6ebac775c9b43aaf042b9aac3bcf30ff329176c1c720b00d8ffb3599ef851c4" dmcf-pid="bF7mT6EQrY" dmcf-ptype="general">검찰·사법 개혁 관련 내용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수사 권한을 분리하고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실질화하겠다고 했다. 검사를 징계·파면할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도 공약 내용에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숫자는 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d9b7acfd86c74f2f4e6132854413d82e385cfa80bb7331f40e7396d893ef2a0" dmcf-pid="K3zsyPDxIW" dmcf-ptype="general">지난 정권 당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제기됐던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 일부 기관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인권위원장 임명 시 의무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게 하고, 감사원은 외부 인사 감찰관을 두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p>
          <div contents-hash="36dfda7006f8071256886b3fc85b20503cece7961c2c3e1ac9ae0593227b39c3" dmcf-pid="90qOWQwMwy" dmcf-ptype="general">
           <strong>주주 충실의무 확대, 연금 개혁, 4.5일제 등 주요 공약 집대성</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211e88bfbd54f954b3ad5175eaefbec2b36421b6db0e471076f54ec760eff02a" dmcf-pid="2pBIYxrRrT"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ohmynews/20250528171504237saem.jpg" data-org-width="3000" dmcf-mid="3TfT1ihLO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ohmynews/20250528171504237saem.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소영 의원.</td>
            </tr>
            <tr>
             <td align="left">ⓒ 공동취재사진</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62185606b98afadce3f5c8e65725030ce1d3152ac2eff869cf720ca0f9059241" dmcf-pid="VUbCGMmeIv" dmcf-ptype="general">
           '성장'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성장 동력 육성이 주요 의제로 비중 있게 실렸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 공약했던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와 '한국형 챗GPT' 관련 내용도 담겼다.
          </div>
          <p contents-hash="fbfb9b09ddcb07b09b8ef18811ad2838d46790cea395aa289b6faa12f6062819" dmcf-pid="fuKhHRsdmS" dmcf-ptype="general">자본시장 공약으로는 최근까지 정치권의 화두였던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 명문화'를 포함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높이는 내용이 공약으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c8ff01eeb91e808cf8411f00b16de54afbb4735ce6f21c6f7bf677d5992d0f89" dmcf-pid="479lXeOJml" dmcf-ptype="general">또 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의 원성을 샀던 '기업 합병 시 기업 가치 평가'와 관련해서도 주식, 자산 가치를 골고루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물적분할 시에도 모회사 일반주주들에게 일부 신주 물량을 배분하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장회사의 원칙적인 자사주 소각 제도화도 공약집에 담겼다.</p>
          <p contents-hash="2b9a520acbfb6f5aa8931d5af7f1e60c463b5bf048370566738d037b9c2a098c" dmcf-pid="8ocbPl7vOh" dmcf-ptype="general">예산 편성 권한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안도 이번 공약집에 포함됐다. 기재부보다 각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4210c16cd8ffcdf654101b3abd2949f8003f430aea1389e7cf97db9c9864e3d7" dmcf-pid="6gkKQSzTsC" dmcf-ptype="general">'행복' 부문에서는 공적연금이 언급됐다. 누구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연금 재정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7fef105b7d2d471b4c26caa5fa05a1c5e401c2e9c043b9a21badd16dc51a498" dmcf-pid="PaE9xvqyrI" dmcf-ptype="general">주택 부문에서는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보다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데 주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공공성 강화 원칙 아래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완화하거나 용적률·건폐율 규제까지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 내비쳤다.</p>
          <p contents-hash="d402c6afddd8f0412a252f53364c5d53c4dffb0806197a0f1fb4a30e06815913" dmcf-pid="QND2MTBWwO" dmcf-ptype="general">아울러 기존 '혼인한 지 7년 이내'였던 특별공급 대상 기준을 10년으로 늘리고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분양권 환급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099c0f7c47c38b6e1d17edea0d4e5741d7de891427b2b8f4bbc012a3a3b1be02" dmcf-pid="xjwVRybYms" dmcf-ptype="general">이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4.5일제 추진도 이번 공약집에 담겼다. 또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안을 올해 중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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