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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산업은행 이전' 공약 닮은꼴…이재명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설립"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1 18: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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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TPPEZwm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78ea58c32097fc49de2fea47e7a4420da899c6049d526c0aa67df9c1b28183" dmcf-pid="47hffjYcr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교차로 인근에서 유세를 시작하며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5.06.0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1/joongang/20250601180922746szwh.jpg" data-org-width="558" dmcf-mid="BKgEt6EQ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1/joongang/20250601180922746szw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교차로 인근에서 유세를 시작하며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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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618791cc822f367ba12bee0bae0fe16037bf7dea8a1efcdc833713f7dad376e" dmcf-pid="8zl44AGkmI" dmcf-ptype="genera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부산과 울산ㆍ경남지역 특화 국책은행인 ‘동남투자은행(가칭)’ 신설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무산 위기인 ‘산업은행 이전’ 대신 부산 표심을 달랠 새로운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efc9f9bd8069edde71d34ec947ead92baddf7b90eed71dd7fd91b15ead39be08" dmcf-pid="6qS88cHEOO"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해양수도 부산에 부울경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남투자은행은 “5극 3특(5개의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 메가시티 조성에 꼭 필요한 지역 기반 정책 금융기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ec5b8bbe54ccc1c15043c8b271a4fbbd41936081c6c3f23e9a358d3c6c2101da" dmcf-pid="PBv66kXDss" dmcf-ptype="general">세부안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3대 국책은행(산업ㆍ수출입ㆍ기업은행)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초기 설립 자본으로 약 3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부울경은 자동차ㆍ기계ㆍ조선 등 장치 산업 중심지인데 경쟁력이 떨어져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재편하고 중점 투자하기 위해선 동남권 특화 국책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a7a71bc97359edefbbc8962a7decd41f2f4500afee920e0fbee230833dc1afdb" dmcf-pid="QbTPPEZwOm" dmcf-ptype="general">이 후보가 꺼낸 동남투자은행은 윤석열 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사례와 닮았다. 사실상 산은의 부산 이전도 지방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민감한 부산 시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이었다. 하지만 검토와 논의 없이 진행한 부산 이전은 윤 정부 임기 동안 소란만 빚었다. 특히 부산 이전에 필요한 개정안(산업은행법)은 국회 문턱조차 넘기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30b74e2853544ce3b3165907606f7ddcd928c5336b910403469149cf5a896e14" dmcf-pid="xKyQQD5rIr" dmcf-ptype="general">산은과 동남투자은행의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책금융을 활용해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산업을 재편하는 등의 역할을 해온 게 산업은행”이라며 “더욱이 부산에 산은 지점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국책은행 설립은) 업무 영역만 중복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af4243118ab1741ba34b401defe5ae21a1202fe796f6e95ed10c4c1759012f6" dmcf-pid="ymxTTqnbOw"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조선사 등을 재편하는 데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자본금 3조원 동남투자은행보다 충분한 자본과 구조조정 경험을 갖춘 산은이 낫다”며 “(이번 공약이) 지역 표심 잡기용 공약으로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산은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44조97억원에 이른다. </p>
          <p contents-hash="ef34170c5159fbf99a0abc52eb57a0bc79d243395555b364b670f6635e240d39" dmcf-pid="WsMyyBLKED" dmcf-ptype="general">오히려 지역기업 버팀목 역할을 해온 지방은행을 살리는 게 지역경제에 도움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과 경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BNK금융은 1분기 순이익이 1666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33.2% 감소했다. 지방 기업들이 흔들리면서 지방 은행의 건전성도 악화했다. 5개 지방은행(부산ㆍ경남ㆍ전북ㆍ광주은행, iM뱅크)의 1분기 말 기업대출 연체율(평균)은 1.04%로 2016년 3분기(1.14%) 이후 가장 높다. </p>
          <p contents-hash="77b61f9ca3578cfe60cc7ccd585123938fe1063de4016d35d98ce0dc7ce2f2bf" dmcf-pid="YORWWbo9OE" dmcf-ptype="general">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방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은행이 지속해서 지방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출 확대에 따른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4971e67b9e0cb33072230383b772bde9b5663eb403371c442a0b08fed80d517" dmcf-pid="GIeYYKg2Ik" dmcf-ptype="general">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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