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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인기 침투·계엄 사후문건... 특검, 尹 2차 소환 앞두고 광폭 수사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2 20: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검, 한덕수·안덕근·유상임·김정환 소환<br>12·3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재구성<br>직권남용 피해냐 내란 가담이냐 판단할 듯<br>무인기 북한 침투 녹취록·진술 등도 확보<br>침투 맞다면 대통령 승인 없이 불가능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Q4Y1rRW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0afb6543a325825024da2d1fa6524c7a3fb3360dc68d1f942c944edad5768d" dmcf-pid="xVSIxiqyh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2/hankooki/20250702200225663nyfq.jpg" data-org-width="640" dmcf-mid="PvmEVQ3I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hankooki/20250702200225663nyf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4911a40890edc69c03e9b4f0cff9ff15b3e4236c2e95f2bf97f783ddc61784" dmcf-pid="yI6VyZDxW4" dmcf-ptype="general">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물론,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계엄 문건 사후 작성 및 파쇄 의혹의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WCPfW5wMvf"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a5deb2487b70492625bc45529ea97b8986c9fda0ea413bce8e72c7affaa96cea" dmcf-pid="YhQ4Y1rRlV" dmcf-ptype="h3">무인기 침투 윤이 지시했나</h3>
          <p contents-hash="3d5351575a3a48c9cf7146aa6a039eef6181869ce121890268b3649926736bc0" dmcf-pid="Glx8Gtmey2" dmcf-ptype="general">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 피의자 출석을 통지하면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외환 등 혐의를 적시했다. </p>
          <p contents-hash="39c430e67f86c28867e40fb22a874c791cba706a6d55c149888659974941811c" dmcf-pid="HSM6HFsdy9" dmcf-ptype="general">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군이 지난해 10월 수차례에 걸쳐 국군 정찰용 드론을 평양에 침투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무인기의 비행궤적 등이 담긴 로그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분야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원 정모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북한이 공개한 추락 무인기는 국군의 정찰용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p>
          <p contents-hash="14b918011c87fa7219ee5344a0166b3a81123435a36296459a9139b39f542f07" dmcf-pid="XvRPX3OJCK" dmcf-ptype="general">특검은 무인기 침투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침투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했을 수 있다. </p>
          <p contents-hash="b8db82a9d7b3c76941804293a9457c17f65ff4751ece52d2ca5b3f354becaa6a" dmcf-pid="ZTeQZ0IiSb" dmcf-ptype="general">특검은 무인기 침투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최근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군 현역 장교 A씨는 무인기 침투에 대해 "V(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비판 성명을 내자) V가 좋아해,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고 제보했다. 무인기 침투 지시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국가안보실을 통해 지난해 6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하달됐다는 자료도 확보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5ydx5pCnCB"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004e268f801fc8c09e2cb376bb0f70aeedf303c3a413aad5ee225e044c3afaf" dmcf-pid="1zmEVQ3ITq" dmcf-ptype="h3">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재구성하는 특검</h3>
          <p contents-hash="70f66e6625f2bfb0a07233855cf3691ea61cb3b400d6bab7fb878dfe9b2a6d8e" dmcf-pid="tqsDfx0Cvz"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의 위법성 여부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는지,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에 의해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인지는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판가름나게 된다. </p>
          <p contents-hash="96d1ce95b86adc0e345ab6b45176515a076bb6520db0e2b89ed443a2718a3e76" dmcf-pid="FBOw4Mphh7" dmcf-ptype="general">특검은 당시 국무위원들을 연이어 소환해 12월 3일 밤 전후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누구에게 언제 통지받았는지, 비상계엄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왜 소집 국무위원 명단에 포함 또는 배제됐는지 확인 중이다.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린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은 이날 소환조사를 받았다.</p>
          <p contents-hash="1137349bb28b49b4c31bacd814545673baf752addd6000d5a6e866d2a1747011" dmcf-pid="3bIr8RUlSu"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해제가 지연됐다는 의혹도 함께 살핀다. 특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12월 3일 밤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으나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p>
          <p contents-hash="e19a5dd2b26444677cffbc5c509cefa1cc76eda22f3c72b3d4040db5b9a25558" dmcf-pid="0KCm6euSWU" dmcf-ptype="general">안 장관은 당일 오후 9시50분쯤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동하던 중 택시에서 계엄선포 소식을 접했고, '종료됐습니다. 귀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받은 뒤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계엄 당일에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다만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 국무조정실장의 연락을 받고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4cb8cfe2c91d4789626b261e0f760d54e2d97cc0cc458b3ad3c5ed953e0ef9d7" dmcf-pid="p9hsPd7vhp"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f3a1ab3656f01e5ee66a0dbb03694dc00f5705faf3b897efe32d302326f8f01" dmcf-pid="U2lOQJzTh0" dmcf-ptype="h3">계엄 사후문건 의혹에도 尹 그림자</h3>
          <p contents-hash="62ca8c638a33dfe3ab14e7dc0c9fa56cf925baea690d59b61d237008a09e6332" dmcf-pid="uVSIxiqyh3" dmcf-ptype="general">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소환해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고 그 일환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혀왔다. 다만 국무회의 소집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방조 행위였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p>
          <p contents-hash="c60ff1a72666df8ab2d9a5a54f17a1ddbedd1a7e76654d2ae7e9c4a00e1f47a3" dmcf-pid="7fvCMnBWWF"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앞서 경찰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부서(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계엄 해제 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 문건(이하 사후문건)에 서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해 12월 5일 작성한 사후문건에는 김용현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서명했으나, 한 전 총리가 12월 <span>8일 </span>"사후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5dcfc08464b7821431d2eb06bbc15d8c0fae802329465b02e5d1f799d7b95dc" dmcf-pid="z4ThRLbYht" dmcf-ptype="general">검찰은 사후문건이 작성된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있다. 강 전 실장의 사후문건 작성이 윤 전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의 권한, 의무, 역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3affbf08145c8f37b3c854806ba1dceb2ed197ef33b70f980baa5226ea19002" dmcf-pid="q8yleoKGS1" dmcf-ptype="general">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br>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br>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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