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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킹사고 SKT, 1인당 30만원 배상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4 17: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의결 유심교체 등 정신적 손해 인정 권고사항이라 수락의무 없어 조정 불성립 시 소송 갈 듯 KT도 전 고객 유심 무상교체 김영섭 대표 연임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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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가입자 유심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4월 28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mk/20251104172707151ustx.jpg" data-org-width="1000" dmcf-mid="qBj5gusAl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mk/20251104172707151ust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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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유심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4월 28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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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대형 해킹 사고가 발생했던 SK텔레콤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에 대해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혼란·불편이 정신적 손해로 인정되면서다. 다만 SK텔레콤은 "자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정안 수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 조정안을 수용하면 민사소송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과된다.
 이번 조정 신청인 규모는 총 3998명이다.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가입자 약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집단분쟁 3건을 통해 3267명, 개인으로 731명이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유출로 유심 복제에 대한 불안감,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불편 등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해킹 사고로 인해 유심 정보를 포함한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SK텔레콤이 대응책으로 전 고객 유심 교체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했던 혼란 등을 손해배상금 책정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전 조치 강화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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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안은 양측이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하게 된다. 이번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SK텔레콤의 배상 총액은 12억원 수준이지만, 추가적인 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질 경우 배상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조정안 결과에 따라 추가 신청도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수락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 조정 신청인들이 민사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러 법무법인이 유출 피해자를 대리해 SK텔레콤에 대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소액결제 해킹 피해가 발생한 KT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의 유심을 무상 교체해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2000여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15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과 5개월간 데이터 100GB를 제공하는 보상안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연임을 포기했다. 이날 KT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대표 선임 절차를 공식 개시하면서 "연내 대표이사 후보 1인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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