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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로켓성장 쿠팡은 왜 이렇게 됐나…규제실패·통제구멍·무책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11: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형마트 규제 수혜로 고속성장…"지역상권 위축, 쿠팡은 정보독점" 고속 성장 투자에만 치중해 보안·노동·지배구조는 '뒷전' 한국서 매출 올리지만 미국 기업 이중구조로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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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조민정 신선미 기자 =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취약한 우리나라 유통 산업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쿠팡이 초고속 성장에도 이번 사태로 최악의 경우 조 단위 과징금과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철퇴를 맞을 위기에까지 몰린 것은 지난 10여년간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 규제와 플랫폼 지배력 확대, 고속 성장 이면의 허술한 기업 거버넌스 등 구조적 문제가 중첩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과도한 플랫폼 의존, 전통 유통 규제의 비대칭성 등 구조적 문제가 3천370만명의 정보 유출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는 토양을 제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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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소비자 불안 확산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로그인 시도와 스미싱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5.12.4 sab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12605609jkjw.jpg" data-org-width="1200" dmcf-mid="XOjO1BpX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12605609jkj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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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소비자 불안 확산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로그인 시도와 스미싱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5.12.4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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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규제의 역설…"정부 규제 실패 짚어야"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심야영업 제한 등을 강제했지만, 오히려 쿠팡이 공격적으로 물류·배송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대기업 중심의 오프라인 유통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소비자는 지역 상권 대신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그 혜택을 본 게 바로 쿠팡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의 핵심은 의무적으로 휴일을 두고, 새벽 배송을 못 하게 한 것"이라며 "그 결과 지역 상권의 씨를 말리고 그 와중에 쿠팡이 전 국민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쿠팡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규제 실패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사고의 충격파도 커졌다. 로켓배송과 멤버십 기반 결제 시스템,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여러 가지 서비스의 계정 정보와 결제 수단이 한 데 묶여 이용자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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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형마트 휴일 공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12605758focg.jpg" data-org-width="500" dmcf-mid="Zb5zRjnQ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12605758foc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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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휴일 공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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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쿠팡은 '돈 버는 운영조직'…"이중구조로 책임 회피 가능"
 쿠팡의 기업 구조는 늘 도마 위에 오른다. 매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지만, 지배회사인 쿠팡Inc는 미국에 법인을 두고 뉴욕증시에도 상장돼 있다. 박대준 대표가 맡은 한국 법인은 '운영 조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을 다른 국가에 두고 대부분 영업을 한국에서만 하는 형태는 쿠팡 외에는 없다. 
 쿠팡이 뭇매를 맞고 있지만, 사실상의 경영자인 김범석 의장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나 근로자 사망 등 숱한 사고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다.
 실제 새벽배송 노동환경이나 배송기사 사망 사건 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쿠팡만의 독특한 특성"이라며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인 것도 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빌미로 이용하는 등 사각지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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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범석 쿠팡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12605906hdvj.jpg" data-org-width="750" dmcf-mid="5CFbJkgR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12605906hdv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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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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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과속 경쟁에 열 올리고 보안·노동·지배구조는 '후순위'
 한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은 속도와 가격 경쟁이 최우선인 특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로켓배송과 새벽배송, 당일배송 서비스는 국내 소비자의 수요와도 맞닿아 있다.
 쿠팡이 지난 10년간 6조원 이상의 적자를 감수하며 수도권은 물론 제주까지 이른바 '쿠세권'을 구축하고, 신선 식품의 무료 새벽배송으로 시장을 장악한 것도 이러한 흐름에 편승한 것이다.
 이 같은 투자 비용 압박에 노동·안전·보안 시스템은 성장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고사하고 매우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택배 노동자들이 모인 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은 "수익은 매년 늘면서 배송 단가는 매해 떨어진다"며 "단가가 낮아져도 대체할 인원이 많고,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창구도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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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쿠팡 동탄1센터, 경기광주5센터 사망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7 sab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12606092buui.jpg" data-org-width="1200" dmcf-mid="1QY06LRf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12606092buu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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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쿠팡 동탄1센터, 경기광주5센터 사망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7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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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술한 내부통제…"정부 디지털 규제는 무용지물"
 쿠팡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정보기술(IT) 담당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쿠팡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관리가 부실했다. 
 유출 용의자로 지목되는 중국 국적자의 전직 직원이 이를 악용해 수개월 동안 정보를 빼내는데도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만큼 관리가 취약했다.
 대규모 개인 정보를 단일 계정 기반 서비스 통해 운영하는 쿠팡이 API 거버넌스를 특별 관리했어야 하지만, 조직이 성장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한 기업 전문가는 "쿠팡이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윤리 경영 같은 기업 문화가 부족했고 위기관리 등 시스템도 부재했다"며 "현재 쿠팡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성장으로 인한 후유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쿠팡뿐만 아니라 카카오, 인터파크 등 ISMS-P를 받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해킹당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기업들은 심사원들이 방문하는 며칠 동안만 보안 시스템을 켜두고 규정을 지키는 척한다"며 "심사가 끝나면 개발 편의를 위해 방화벽을 내리거나 망 분리를 해제해 심사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chomj@yna.co.kr,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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