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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尹 위증혐의 추가기소…'합법외관' 국무회의 허위증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16: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덕수 재판 '회의소집' 질문에 "국무위원 인형 아냐" 발언…특검 '건의 받고 개최' 판단 강의구 前부속실장·이은우 前KTV 원장도…경호처 박종준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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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64516336zeoc.jpg" data-org-width="1200" dmcf-mid="yVBiZ69U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64516336zeo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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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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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에 반해 허위로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국무회의에 6명만 호출했다.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면 몇 명만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서 당초 오후 10시에 하려고 계획했던 비상계엄 선포도 지연됐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특검보는 "전날에도 강 전 실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며 "사후 문건 작성과 폐기 부분이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 특검보는 "이 전 원장이 자막 삭제를 지시한 것은 12월 4일인데, 이미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였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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