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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1인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法 "정당 자율성 보장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17: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부 "개정절차, 객관적 합리성·타당성 잃었다 보기 어려워"<br>전당원투표 언급한 점은 인정…예정대로 5일 중앙위서 의결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qCtxfz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7b55f0159c12a74319f4e2630c8dd840e619ab6a77e5fa1e5285beab593ab5" dmcf-pid="UEbl3R8B1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특별좌담회 '행동하는 K-민주주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WS1/20251204173714257fuqb.jpg" data-org-width="1400" dmcf-mid="0zhRE1YC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WS1/20251204173714257fu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특별좌담회 '행동하는 K-민주주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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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fc71737618d5da8037f7121c96c25392b222147a2ce2fabf0ef183d620bef4a" dmcf-pid="uDKS0e6bH8"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 등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p>
          <p contents-hash="3081b9ea15ec6a37a469d8b921be54d5f85419b479bbfbe3d88705a9bd4cb35a" dmcf-pid="7w9vpdPKt4"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12e9c51536259303b3b544fae3e76a9efe1e6c96a12adb0977ab1ae2b994174c" dmcf-pid="zr2TUJQ91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당헌 개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c184c1bbcb0df5c42a7f568c4d5fee50822b7f893d092160993976f6af670a15" dmcf-pid="qmVyuix2GV" dmcf-ptype="general">법원은 정 대표가 당헌 개정을 추진하며 '전당원투표'를 언급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투표 자체가 당헌 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봤다. 민주당 당헌 107·108조에 따르면 당헌 개정은 '당무위원회 발의 및 중앙위원회 의장의 공고, 중앙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 contents-hash="efaed5f0d02cd4dbbe7f5835be02fcd57aeabf489edddf10bdb131e8c236c0b7" dmcf-pid="BsfW7nMVX2" dmcf-ptype="general">또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74f4f77fb3cba469472442d83b86278d540b3eacaab25176fd40836c514fc957" dmcf-pid="bNusZ69UX9" dmcf-ptype="general">법원 결정으로 민주당이 오는 5일 오전 9시 예정대로 중앙위를 소집해 당헌 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14aba17515889c0c6bd984782b632543e0a695ae5b112eb493b68008414aa744" dmcf-pid="Kj7O5P2uXK"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원 954명은 정 대표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1인1표제를 골자로 하는 '전당원투표' 실시를 공고해 정식 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개정안 효력을 정지하고 중앙위 의결 등 후속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p>
          <p contents-hash="43e7a25bb39bf5e61e54451973985f4b8e711e4f3f96ba1a72916ee0700a79b7" dmcf-pid="9AzI1QV7Hb"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개정안이 당무위 의결을 거쳐 중앙위로 넘어간 만큼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은 당무위 총원 80명 중 4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반대의견은 2명뿐이었다고 밝히며 의결 사실을 밝혔다.</p>
          <p contents-hash="6a8399ff494ac182feab210e9f1065b88daf2da8336ea66bc2379b0853a08809" dmcf-pid="2cqCtxfzXB"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그간 당원 주권을 강화한다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p>
          <p contents-hash="153e1d035723940f9145371b4e31fd310ce4394fdea5c3ae24a2de4f1550e075" dmcf-pid="VkBhFM4qGq" dmcf-ptype="general">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지난 21일 최고위,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 등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중앙위 소집을 지난달 28일에서 오는 5일로 연기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0ea4a0df7cbd77d50089333764f1cc967291c3d5d403ff2d0d405472cfaec90" dmcf-pid="fEbl3R8BHz" dmcf-ptype="general">archiv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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