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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요소 제거해야"…수정안 제안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5 14: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금 법 통과되면 尹변호인단 '위헌' 문제 삼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N1m3oe4G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ff26e9174c200b761e18b6fc3abd0b3f0a2dbb4d1197b241a20f48726979eb" dmcf-pid="0jts0gd8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조국혁신당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긴급 의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실  제공) 2025.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5/newsis/20251205144214781fxik.jpg" data-org-width="720" dmcf-mid="FwrROKu5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newsis/20251205144214781fxi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조국혁신당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긴급 의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실 제공) 2025.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1fc9564ac5db2316fcccefe1a38337e5c7b5cb3524bdb1fde524e449cca79b8" dmcf-pid="pAFOpaJ6Ye"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5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76dfecbe2af408008b7d08e86b76c69e1d0378a3ade51c9e519a5e07e405e1c5" dmcf-pid="Uc3IUNiPXR" dmcf-ptype="general">서왕진 원내대표와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긴급 의총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돼 지금의 광대놀음 같은 내란 재판이 정상화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p>
          <p contents-hash="872ce712e243b0363ab18a17f502b22f1de230514b7addf9f0daee4e164ec048" dmcf-pid="uk0CujnQXM" dmcf-ptype="general">이들은 "지금 마련돼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이다.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6a4861e32d32d1eccb9406d1de84fdbf31360462c66f430108b7502cad1bb01" dmcf-pid="7Eph7ALxZx" dmcf-ptype="general">이어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3b481aff862dd5f0da0c9420ca6f9b71312692c758e801e1b005d126a9647b3" dmcf-pid="zDUlzcoMGQ"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 등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18795f82d6b738738623d7e48539bec03f768a3687b0fdbd0dec24dd5419933f" dmcf-pid="qwuSqkgRGP" dmcf-ptype="general">이들은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의 경우)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명,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게 된다"며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전담할 법관, 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ebedce13f68a47ba4c5717f7043898feec96d53b25df72c9ea917bbcf7654471" dmcf-pid="Br7vBEaeH6" dmcf-ptype="general">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4e2e28b25996b72f5bc9d6c4df475a23ef497b6d95cf618d316d52b427ba54a1" dmcf-pid="bmzTbDNdY8" dmcf-ptype="general">기존 법안에서는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대법원에 전담재판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후보추천위는 대법원장이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이들 중 3명씩 총 9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62e161ef908ab07809ac6c9e40fba5877f68b412534366cb069ca15833377e2" dmcf-pid="KsqyKwjJZ4"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leech@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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