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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AI 규제, 연방 정부가 관할"…주 정부 독자 규제 금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9 05: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tpeaJ6o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8750a5d9a04ae607683713270f70ba69218b5cb41b8e90e24b6a08fb70f829" dmcf-pid="yeojG3XSA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fnnewsi/20251209045316667mpuh.jpg" data-org-width="800" dmcf-mid="PDOlzfB3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fnnewsi/20251209045316667mpu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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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3e41a26ee3bbe4a5853c490cfd4783189e5eb4860d002090782d1adca7e5381" dmcf-pid="WdgAH0Zvce"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004c23bc429d65a8af107fb46b21927243044be07bc5439b509c142720f165" dmcf-pid="YJacXp5TN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규제를 주 정부 개입 없이 연방 정부만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fnnewsi/20251209045316838lxdo.jpg" data-org-width="800" dmcf-mid="QqjE5utWa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fnnewsi/20251209045316838lxd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규제를 주 정부 개입 없이 연방 정부만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연합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9333c168986b7070ea3cf35cde01c87c8629384a01b3c9ec2334becfb4d8c60" dmcf-pid="GiNkZU1ygM" dmcf-ptype="general">
           <b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인공지능(AI) 규제를 각 주 정부에서 연방 정부로 모두 이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0644d599605e029f501c6bfabb60eb0919735feadfb7486699df6a57a26af583" dmcf-pid="HnjE5utWox" dmcf-ptype="general">AI를 연방 정부가 단독으로 규제해 일관성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 AI 업계의 요구 사항이었다. </p>
          <p contents-hash="c59e46d2c95d77b5dd15a5ffd7b147c390063032cd66bf1563037419fe3949aa" dmcf-pid="XLAD17FYoQ"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요구는 의회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p>
          <p contents-hash="b5dbfc10199861640abab355cbe50477b460c2f692d2a5ad32fed44039c1e4e5" dmcf-pid="Zocwtz3GjP" dmcf-ptype="general">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까지 나서 반대하는 바람에 법안은 올해 의회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p>
          <p contents-hash="d12a7a4ba31dd38d39975c25fd0f8f8a7217bfa951437382ebebad260b3b8c05" dmcf-pid="5gkrFq0Ho6"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이번 주 ‘하나의 규칙’을 수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에서 법안 통과가 좌절된 AI 단일 규제를 행정명령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f442fd18c71858c901b09751e7b4707f585ca3fa8ff42885fec59b6b87801cfe" dmcf-pid="1xigy1YCg8" dmcf-ptype="general">트럼프는 “우리는 현재 이 경쟁에서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승리는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처럼 미국의 AI 규정과 승인절차에 50개 주가 모두 연관되면 미국은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는 특히 50개 주 가운데 상당수가 AI 경쟁에서 아군에 총질을 하는 악역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5eb2035ac1c958d671a7282154686ec23557703daaf5121404639596588b265f" dmcf-pid="tMnaWtGho4" dmcf-ptype="general">오픈AI 공동 창업자인 그레그 브록먼과 벤처 캐피털 그룹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지원을 받는 로비스트들은 각 주별로 쪼개진 규정들이 미국의 AI 개발 속도를 늦추고, 중국과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ecbdc3c6b40023eda08d73b14183748424f07b4c90fcc11efbc1c4526fd712c7" dmcf-pid="FRLNYFHlNf" dmcf-ptype="general">트럼프의 AI 차르인 데이비드 삭스 역시 각 주가 개별적으로 AI 기술을 규제하도록 하면 미 AI 부문을 ‘절름발이’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258ba21dbedb5697823290401aa2e3911498d88cd9d991efe1dee740fa76ff16" dmcf-pid="3eojG3XScV" dmcf-ptype="general">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서 “기업들이 뭔가를 하려 할 때마다 50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621a18743c79de747803b6db41486b53375c4d98c2138056f3fa076f279d493" dmcf-pid="0dgAH0Zvk2" dmcf-ptype="general">그렇지만 AI 기술 개발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만 규제하는 것에 대한 반론은 만만찮다. </p>
          <p contents-hash="b21e33038cc2f210a50060c83ea732626df51efb582bd28af76e631d1d8c1a53" dmcf-pid="pJacXp5Tj9" dmcf-ptype="general">조시 홀리(미주리)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새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참모를 지냈던 스티븐 배넌 등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cea2ac79d0c35471c6c0c87d299e1a2c731c958513119e6416db8fdc4260ea64" dmcf-pid="UiNkZU1ygK" dmcf-ptype="general">지난주 각 주가 AI에 관한 연방 규정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사전 무력화(pre-emption)조항’은 국방예산안에서 의원들의 반대 속에 삭제됐다. </p>
          <p contents-hash="ebaa2a2cf73111175215e137a933e1f7ebe56db39c07d0ca21901aa9f340f815" dmcf-pid="unjE5utWgb" dmcf-ptype="general">트럼프는 행정명령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5c13ed9721d68b598564d978f03920caedfc7b5f891eb5f054309c1dd5aa50d6" dmcf-pid="7LAD17FYkB" dmcf-ptype="general">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주 유출된 행정명령 초안에는 연방 정부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AI 규정을 통과시킨 주에 연방정부 교부금을 끊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p>
          <p contents-hash="d7b606cc4bc2a348eb3d7ee00d7ef1fb201fdf08cde5537d6e7ea3b11d5939c2" dmcf-pid="zocwtz3Gaq" dmcf-ptype="general">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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