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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SMR 특별법, ‘여·야·정’ 합의로 국회 법안소위 통과…‘R&D·실증’ 우선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9 12: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서 특별법 쟁점 합의…공청회 거쳐 전체회의·본회의 오른다 특별법서 ‘SMR 정의’ 규정…‘SMR 개발 촉진위 설치’ ‘R&amp;D 특구 지정’ 조항 포함 지원 범위는 ‘R&amp;D·실증’ 단계까지 한정…‘상용화·수출’ 지원은 다른 상임위 몫으로 정부도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SMR 패키지 지원 추진…국회 특별법과 시너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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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변문우·정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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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0월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에서 관람객들이 소형모듈원전(SMR)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sisapress/20251209110453809ngcv.jpg" data-org-width="960" dmcf-mid="Gh3MNP2u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sisapress/20251209110453809ngc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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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에서 관람객들이 소형모듈원전(SMR)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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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S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28일 여야와 정부 간 합의로 첫 관문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I(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과 '경제·산업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망 확충을 위해 'SMR 기술 개발'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SMR 전 주기 전략 육성' 4단계(①기술 개발 ②실증 ③상용화 ④수출) 중 '기술 개발'과 '실증' 단계까지 우선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한 것은 물론,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와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조항도 특별법에 포함시켰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에너지 분야 패키지 지원과 맞물려 SMR 기술 개발이 한층 속도를 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가 SMR 개발 총력전…특별법, 올해 국회 문턱 넘어야"
 9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1월28일 과학기술원자력 분야 법안소위를 열고 정부 참석자들과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의 황정아 의원과 국민의힘의 박충권·최형두 의원 등이 발의한 유관 법안들을 총망라해 'SMR 특별법'으로 대안 합의 처리했다. 대형원전과 차별화되는 차세대 원자로 SMR 시스템의 개발·실증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제 SMR은 작은 용량과 모듈식 설계로, 도심이나 산업단지 인근 설치가 가능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 건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 투자 부담도 적은 만큼 미국·중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SMR 전략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SMR 연구를 늦게 시작해 다른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큰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이런 흐름을 반전시키고 한국을 SMR 강국으로 도약시키자는 차원에서 특별법이 나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일단 SMR 범주에 대해 '노형과 관계없이 모듈 당 발전설비용량이 300㎽ 이하거나 열 출력이 1000㎽ 이하인 원자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성을 갖춘 원자로'로 구체적 정의를 내렸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SMR 개발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으며, 연장선으로 'SMR 연구개발 전략 특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SMR 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정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정책 목표와 전략을 담은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별법은 해당 기본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컨트롤타워로서 관계 부처의 장들과 협의해서 수립하되,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조직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촉진위는 위원장(과기부 장관)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했다.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SMR 전 주기' 지원 범위는 '기술 개발-실증' 단계까지 우선 지원하기로 합의됐다. 다음 단계인 '상용화-수출' 지원 부분은 유관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SMR 특별법안들이 계류돼있어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과방위에선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일단 신속한 특별법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황정아 의원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규율 범위를 이번에는 과기부가 주장하는 방식인 상용화와 수출 범위를 배제한 'R&amp;D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냉각재가 물인 '경수형'과 물이 아닌 기체를 활용하는 '비경수형' SMR을 모두 국산화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전 세계가 지금 SMR 개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그런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정법이 올해 안에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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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 양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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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SMR 글로벌 시장 진출"…여·야·정 '에너지믹스' 퍼즐 맞춘다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굳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손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법 취지에 대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SMR 특구 지정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 원자력안전법 내용과) 다 똑같다면 굳이 제정법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필요한 것들만 기존 원자력안전법에 개정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지 않겠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구혁채 과기부 1차관은 "기존 법령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지금 비경수형 같은 경우 중성자의 특성 등이 너무 다르다보니 규제 당국에서 이것(법령 허가)을 잘 안 해주려 한다. 그러다보니 기존 원자력안전법에 담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또 제도 개선을 정부가 권고하고 촉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확보해 SMR 기술 개발을 당길 수 있는 만큼,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득했다.
 과방위는 입법 후속절차로 빠른 시일 내에 'SMR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 공청회 일정이나 진행 방식은 과방위 여야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협의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다만 SMR 특별법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세미나를 통해 논의가 진행돼온 만큼, 이번엔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는 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후 특별법이 과방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나란히 통과한다면 국회 문턱을 최종 넘게 된다.
 국회의 입법 지원사격은 정부의 '에너지믹스(원전+재생에너지 혼용)' 기조와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 11월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에너지 패키지 지원 대상에 SMR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포함시켰다. 정부는 프로젝트 분야별로 기술개발·인력양성·금융·입지·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해 5년 내 가시적 성과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MR 분야에선 경수형·비경수형 SMR을 모두 개발해 '2030년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린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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