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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업 차별하는 한국 세액공제…일본은 ‘단일화’로 투자독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08: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日 2026회계연도 법인세 개편<br>업종·규모 무관 동일 세액공제<br>다카이치, 기업투자 활성 총력<br>투자 규모와 수익성 조건 충족 시<br>투자액의 7%를 법인세에서 빼줘<br>투자금 전체를 즉시 상각도 가능<br>기업 규모 따라 복잡한 韓 감세 <br>대기업 투자 의욕 꺾는 요인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KkZycKpW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edee9b88100e0b3990e8474eb34d435a84ebce0bc9589bc9ea288adb6c6082" dmcf-pid="X9E5Wk9Uv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mk/20251212073602573sthn.jpg" data-org-width="700" dmcf-mid="xuCutIQ9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mk/20251212073602573sth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58d02e02f290b7f94b7c8d163ae4c83e39aead091aafaa9183e11887e57d87e" dmcf-pid="Z2D1YE2uhd" dmcf-ptype="general">
           ‘강한 일본’ 만들기에 나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기업 투자와 관련해 과감한 감세에 나섰다.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업종을 불문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div>
          <p contents-hash="1806b18dbf31e0327e60cfb14c5a3c0c04dd8facff3a1c560cafd599f3aa6243" dmcf-pid="5VwtGDV7We" dmcf-ptype="general">한국이 기업 규모나 업종, 투자 대상에 따라 복잡한 투자 세제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특히 한국은 최근 법인세를 1%포인트 인상하기로 하는 등 기업 환경을 옥죄고 있어 대조적이다. 반면 일본은 기업의 투자를 적극 끌어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조선 등 17개 성장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a11489e930d5bb7146d748c280a40dc4300b6fed51111b329925be894c29127" dmcf-pid="1frFHwfzWR" dmcf-ptype="general">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여당이 기업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감세정책을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개편에 포함한다고 보도했다.</p>
          <p contents-hash="d88268d551c34ee317e2af8452e3d6bbaca7bc1fd6af6c0db97a7e379dff0e40" dmcf-pid="tfrFHwfzWM" dmcf-ptype="general">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설비투자에 드는 비용 전액을 투자 첫해에 감가상각비로 일괄 계상할 수 있는 즉시상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비용을 한꺼번에 계상해 투자 초기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향후 투자 여력이 생기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투자기간이 긴 조선산업에서 원하는 방식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25230f12ce1d8f1ffcc1e234b6e3b2243b10554815c1ec16140bb1cd4ef5e900" dmcf-pid="F4m3Xr4qWx" dmcf-ptype="general">이 같은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투자액이 대기업 35억엔(약 330억원) 이상, 중소기업 5억엔(약 47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이익률이 15%를 넘는 투자계획이 감세 대상이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a423a47d95800f2a9b2b9a58ec1c964325f2f09a0d3708879f172f1f8b63be" dmcf-pid="38s0Zm8B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mk/20251212073603872unjn.jpg" data-org-width="700" dmcf-mid="Wspe60Dg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mk/20251212073603872unjn.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71394c3c3090a198c19288564e0e123549f8462c80f195cfc389474b9f93aae" dmcf-pid="06Op5s6byP" dmcf-ptype="general">
           당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필요시 세액공제를 최대 3년간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다.
          </div>
          <p contents-hash="9a827ea390ac9b986ffc09e422cf0635bcb8b8284428e068e4ec7be34dc1e3d5" dmcf-pid="pPIU1OPKS6" dmcf-ptype="general">설비투자 감세는 내년 중 시작돼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감세 규모는 연간 4000억엔(약 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p>
          <p contents-hash="da82a07893a49697d20f8505da0897c86cb6bfc6eb87a693f4652b9ed339f8fc" dmcf-pid="UQCutIQ9h8" dmcf-ptype="general">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4조엔(약 38조원)에 달하는 설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투자는 다카이치 내각이 중시하는 AI·반도체·조선 분야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7d07720e0f1f4cd0743f615ce3644bbcfcf1f611008f047a4f3deb38c743fb1" dmcf-pid="uxh7FCx2l4"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미국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각국에서 투자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 7월 즉시상각을 항구화하고 법인세율도 대폭 내리는 내용을 담은 감세법을 통과시켰다. 독일 정부도 같은 달 단계적으로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승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e82d62f35e846d71db2cb21cfb36c960095384b7510211239310760599c5e1" dmcf-pid="7Mlz3hMVv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 조선사인 재팬마린유나이티드에서 배를 건조하는 모습. [JMU]"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mk/20251212073605203ulpg.png" data-org-width="700" dmcf-mid="GPgyCou5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mk/20251212073605203ulp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 조선사인 재팬마린유나이티드에서 배를 건조하는 모습. [JMU]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81141cc70944546897352fef582bab2fad69b6fa18bcdcc742f9d03fa6dae3d" dmcf-pid="zRSq0lRfWV" dmcf-ptype="general">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진행되던 2014년에도 설비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5%와 함께 즉시상각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3년간 진행된 정책을 통해 8만건 이상의 투자가 진행됐다. 당시 경기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 감세정책 기간 중 일본 내 투자는 연간 80조엔(약 756조원)에서 87조엔(약 822조원)으로 늘었다.
          </div>
          <p contents-hash="7af9c44cddf701b002b0a45aad5dc3ea7aa29932f67c11fdadd208b634c69eab" dmcf-pid="ql9NiKlwv2" dmcf-ptype="general">정책을 단순하게 설계해 최대한 많은 투자를 도출해내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별나게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규모에 따라 연구개발(R&amp;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차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25c5cd02adc8c5879dc81e8e2fbcd9bdcd5b5bd374cf0b01761d92b1f5c2fe0" dmcf-pid="BS2jn9Sry9" dmcf-ptype="general">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술 R&amp;D와 시설투자, 첨단기술 투자는 세액공제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공제율 종류만 기업 규모와 투자 대상에 따라 최소 16가지에 이른다.</p>
          <p contents-hash="3cfdd32f6e1a20bfa966e481a33baf4d85615caf2f69fbf376ed483846285d01" dmcf-pid="bvVAL2vmvK" dmcf-ptype="general">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히 R&amp;D 세제 인센티브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6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27개국은 공제율 차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f952e631992724b59b8d696934898d7a4317959882737482de4da7b0b7b4466b" dmcf-pid="KTfcoVTsCb" dmcf-ptype="general">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면 일반기술에 대한 R&amp;D 세액공제는 대기업이 최대 2%에 그친다. 반면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25%나 돼 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인다. 기업 규모나 기술 종류별 R&amp;D 세액공제율은 최소 12개에 달한다.</p>
          <p contents-hash="9f79baba03b192765b77fa9fc12b31d9c806deb8f1d574dbc907b371432725e9" dmcf-pid="9y4kgfyOWB" dmcf-ptype="general">일반적인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1%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설투자 세액공제 종류는 최소 16개나 된다.</p>
          <p contents-hash="f1bc7d069e01d39d990ae0f8a9803ab3dcf86b443d7527510f24288bd451fc1c" dmcf-pid="2W8Ea4WIhq" dmcf-ptype="general">그나마 반도체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기업 공제율이 20%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은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사업화 시설과 R&amp;D 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이 30%로 대기업보다 10%포인트 높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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