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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별법 농락하는 꾼들…영등포 '전세사기' 변종 사건의 실체 [추적+]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09:5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전세사기 3년 아주 불편한 기록  특별법 제정 후 발생한 전세사기 전세사기 예방은 여전히 부족해 계속해서 새 유형 발생하기 때문 국회에 일부 개정안 계류돼 있어 6개월마다 보완 입법 요구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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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어느덧 3년째.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생겼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특별법 제정 후에도 끊이지 않았고, 그 피해는 지금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왜 이 문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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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은 제정 후 한차례 개정됐다. 사진은 전세사기 피해자 호소문 전달식. [사진 | 뉴시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thescoop1/20251212094535410jpee.jpg" data-org-width="800" dmcf-mid="1KXDiKlw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thescoop1/20251212094535410jpe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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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은 제정 후 한차례 개정됐다. 사진은 전세사기 피해자 호소문 전달식.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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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그때부터가 오히려 시작일 수도 있다. 전세사기 이야기다. 전세사기가 처음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SNS에 오르내린 건 2022년 겨울이다. 명의만 빌려준 집주인, 전세보증금을 계획적으로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 만기일이 되자 그냥 사라지거나 연락을 끊는 일이 속출했다.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큰 처벌을 받지도 않았다. 많은 이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지만 전세사기 범죄자들은 수년 수준의 징역형을 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들이 잃은 시간과 비교하기엔 지나치게 약한 처벌이었다. 
 그런데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제정 절차는 더뎠다. 사건이 터진 지 6개월이나 흐른 2023년 6월에야 제정됐다. 그런데도 별 효과는 없었다. 정부가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까지 확인했지만 이마저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 여부와 무관하게 작정하고 파산하면 대책이 없었다.
 올 1월에도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다. 문제의 주택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었다. 전세대출은 보통 계약 주택이 있는 지역의 은행에서 내주지만 이 경우는 달랐다. 공인중개사는 전세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들에게 '잘 아는 은행원'이 있다며 영등포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은행을 소개했다. 서울 중구, 동대문구 등이었다. 창구 직원들은 "영등포구에 있는 건물 전세 대출을 내주기 어렵다"고 했지만 지점장이 허가하자 이 기묘한 대출은 실행됐다.
 그렇게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한달 만에 집주인이 파산했다. 대출까지 안내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들과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임차인들은 졸지에 돈을 돌려받을 길을 찾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특별법은 무용지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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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thescoop1/20251212094536683wrvs.jpg" data-org-width="681" dmcf-mid="tAc67yiPD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thescoop1/20251212094536683wrv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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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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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다. 더 소중한 것도 가져간다. 일상이다. 피해자의 삶은 전세사기를 당한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진다. 집주인이 해야 할 집수리를 세입자인 피해자가 맡아야 한다. 
 특별법이 해내지 못한 일도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한다. 집주인이 같지만 다른 건물에 살고 있는 또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경찰 수사에도 협조해야 한다. 피해를 회복하려면 더 많은 피해자를 모을 수밖에 없어서다. 
 피해자의 몫은 또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법'을 바꾸는 작업에도 동참한다. 전세사기의 유형이 제각각이어서 일일이 특별법에 담아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지자체도 국회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요청해야 한다.
 돈 잃고 일상도 잃은 피해자들그 예를 들어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11월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매입해 일단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회수 기회를 주고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작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더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은 3만4000명 중 LH에 매입 신청을 한 건 1만8000여명이다. 여기서 실제 배당까지 끝나 보증금 일부를 받은 피해자는 3600명으로 신청자의 20% 수준이었다.[※참고: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1월까지 4042호로 집계됐다.] 
 법적 공백이 심각한 한계를 노출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법 제20조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이 대표적이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전세사기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갔을 때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주택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인데, 문제가 있다.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은 경우다. 이럴 때는 최고매수신고가가 없어 피해자의 우선매수신고도 어렵다. 법이 있어도 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할 수 없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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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 | 11월 기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thescoop1/20251212094537949jcmp.jpg" data-org-width="681" dmcf-mid="FUe7Hwfz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thescoop1/20251212094537949jcm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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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 |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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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심각한 건 이런 한계들을 메우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21일 대표 발의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다.
 골자는 집주인이 사라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를 지자체장이 맡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마련한 협동조합이 (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에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없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한 개정안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산하 전국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이전에 약속했던 정책들을 추진하거나 계류돼 있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거라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달라진 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사건이 터졌을 때 정부와 국회는 관련 특별법을 6개월마다 개정해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걸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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