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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레딧, '16세 미만 SNS 금지법' 반기...위헌 소송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4 09: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디스코드 왜 빠지는데?" 형평성 문제 제기… 호주 정부 "굴복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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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미국의 커뮤니티 플랫폼인 '레딧'이 호주 대법원에 호주 정부가 실시한 '16세 미만 SNS 접속 금지법'을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은 해당 법이 "청소년들의 정치적 발언권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발효된 이 법은 플랫폼 기업들이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의 계정 생성을 막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은 최대 4천950만 호주 달러(약 486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레딧 "번지수 잘못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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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딧, '16세 미만 SNS 금지법' 반기...위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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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현지시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현재 레딧은 해당 법을 준수하면서도 법적인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이번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법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2024년 온라인 안전 개정법(SNS 최저 연령 제한법)은 호주 청소년들이 온라인 정치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의사소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든 이용자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광범위한 금지 조치를 택했다는 주장이다.
 레딧은 세 가지 논리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 자체의 효력을 문제 삼는 것은 물론, 레딧이 과연 정부가 규제하려는 '연령 제한 SNS 플랫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청소년의 목소리도 정치적 자산...실효성 없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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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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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딧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아이들의 정치적 견해는 부모나 교사 등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며 "아이들의 의사 표현을 막는 것은 호주 사회 전체의 정치적 소통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계정을 가지고 있을 때 안전 설정을 통해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쉬운데, 계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런 보호 장치를 없애는 꼴"이라는 논리로 이 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익명성 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미국 '디지털 연령 인증법' 대안 제시
 레딧은 이번 소송이 이용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레딧은 철저히 익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인데, 정부 규제를 따르려면 이용자들이 신분증이나 안면 인식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탓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레딧은 "우리는 그동안 연령 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는데, 이 법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회사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레딧은 '친구 맺기'나 '알고리즘 피드' 중심의 일반적인 SNS가 아니라, 특정 주제를 토론하는 '공론장'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10대 이용자가 많은 메신저 '디스코드'나 채팅 기능이 있는 게임 '로블록스'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레딧은 "성인 중심의 포럼인 우리가 불공평하게 타깃이 됐다"고 반발했다.
 레딧은 대안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디지털 연령 인증법'을 제시했다. 이 방식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운영체제(OS) 제공자가 기기 설정 단계에서 나이를 확인하고, 앱에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대신 '연령대 신호'만 보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플랫폼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고도 연령 확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호주 정부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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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국기(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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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딧은 이번 소송을 위해 헌법 전문 변호사 페리 헤르츠펠트와 대형 로펌 톰슨 기어를 선임했다. 이들은 일론 머스크의 '엑스'(옛 트위터)를 대변해 호주 정부와 싸웠던 팀이기도 하다. 첫 심리는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내년 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호주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호주 정부 대변인은 "알바니즈 정부는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호주의 부모와 아이들 편"이라며 "법정 다툼이 있더라도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 역시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분쟁에 위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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