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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결혼·내집마련… 목돈 필요한 청년 외면하는 정부 자산지원책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00:28: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투자용 국채’는 최장 20년 만기<br>개인형퇴직연금도 55세까지 묶여<br>상품 담보 긴급 대출 등 확대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nPZtJ3Gv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45e01fe252ea1de4f452e3c907e8bc5682746f459075ab0699ea559828974f" dmcf-pid="XCkV8OPK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kukminilbo/20251216000650761pexq.jpg" data-org-width="500" dmcf-mid="Gk8H5etWv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kukminilbo/20251216000650761pex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16fa4d9274de67e4b2016496fdb7de1cadcc0b6915a682b00e319683e308b9f" dmcf-pid="ZhEf6IQ9hX"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내놓은 여러 금융 지원책이 주택 마련과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수요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장기간 자금을 묶어둬야 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때마다 상품 조건이 바뀌거나 조기 중단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편이다.</p>
          <p contents-hash="145f72bf56ba71ad3385b4186876426ca96aecd7a21af7beb9d045460a1d8065" dmcf-pid="5lD4PCx2CH" dmcf-ptype="general">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상당수 정책금융 상품은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연 2.5% 안팎의 이율로 시중은행 예·적금보다 소폭 높지만 만기가 최장 20년으로 설정돼 있어 청년층에는 부담이 크다. 중도 환매 시에는 가산금리와 복리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청약 부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뒤늦게 기존 10년·20년물 외에 5년물과 3년물 상품을 추가 도입했다.</p>
          <p contents-hash="2bcde31e79cd8c350d749f170d4b36e77b602defa1bd89dd8eeecd6df6488c22" dmcf-pid="1Sw8QhMVvG" dmcf-ptype="general">정부와 금융업계가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적극 홍보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도 청년으로선 현실적 제약이 있다. 두 계좌를 합산하면 최대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만 55세 이전 해지 시 공제액을 전액 반납해야 해 장기로 돈이 묶일 수 있다.</p>
          <p contents-hash="4d5ef06216b1b11562dac0d9e6ce12bb74cf8d340389eb86fa0548afa7406187" dmcf-pid="tvr6xlRfhY" dmcf-ptype="general">정책의 일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윤석열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새 정부 들어 ‘청년미래적금’으로 바뀌면서 상품 만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을 소득과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면서 정책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17439042b8a52a90d45ee8cb0e47aa4714ad5d122908f42b3d31b9aac5369ea3" dmcf-pid="FTmPMSe4hW" dmcf-ptype="general">이 같은 한계는 정책 성과 부진으로 이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평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8월 기준 가입자가 229만명에 그쳐 목표치(304만명)에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2019~2021년 지원 인원이 9만~13만명 수준에 머물러 목표 인원(10만~13만명)을 밑돌았고, 2023년을 마지막으로 신규 모집이 중단됐다.</p>
          <p contents-hash="85a8804a771287b2490d8833e774a3308f1021da3727d8d2a66a0d241aac3a5b" dmcf-pid="3ysQRvd8ly"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더욱 과감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연금개혁 이후 리스터 연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계약 보너스를 지급하고, 일본은 한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비견되는 개인저축계좌(NISA)의 비과세 한도를 최근 두 배 이상 확대했다.</p>
          <p contents-hash="af58c33f825e0edcbb015d81f3926970ca487bd5fbadef8ba8be0c474774b969" dmcf-pid="0BFDmzOcTT" dmcf-ptype="general">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도 해지에 따른 세제 혜택 환수와 자금 인출 제한 등이 청년들의 참여를 가로막는다”며 “상품을 담보로 한 긴급 대출 등 옵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47188580f078707b34943f219fc3171a496a48d6617a11c523776d704a28e95" dmcf-pid="pb3wsqIkSv" dmcf-ptype="general">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UK0rOBCEvS"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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