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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대통령 “지역의사·공공의사 나중에 다 사라질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23:3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 대책 세워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w1SPHly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cd2d42ffc7d0dbc7b59b775ef4e47157c5dd9115091bf40636eaa019b1c412" dmcf-pid="xvs3yM5T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unhwa/20251216232836126obvl.jpg" data-org-width="640" dmcf-mid="Phvq5LUZ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unhwa/20251216232836126ob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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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c6805c4a71b678fdd958df34210143a95870d8353837081c511b055d3c8f451" dmcf-pid="yP9axWnQSe"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공공의사에 대해 “(그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워 넣는 방법”이라며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지역·필수 의료의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에 두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p>
          <p contents-hash="73a1d5f4855e39fbb9fbb5c3df997c3d8d53efdec509fe78475e048d734cc963" dmcf-pid="WQ2NMYLxW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힘들더라도 뭉개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지역 의사니 공공의사니 막 해서 의사를 보충하면 뭐 하겠냐”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의사들이) 도로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d3e59a16ba3ac1dadbb5279fa6c79280d08cb3ccfdb23a2fce108e8d32ee5b4" dmcf-pid="YxVjRGoMhM" dmcf-ptype="general">현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가 모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로 불리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에서 졸업 후 10년간 일하는 조건을 달아 뽑는 것이고,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 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 기관이다.</p>
          <p contents-hash="723b8c16ea2308e6f60d377449b921730f62229b176ab950a53671a53efe23cd" dmcf-pid="GMfAeHgRh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그러나 지역·필수 의료의 인력난의 핵심 원인으로 ‘낮은 보상’과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 위험’을 꼽았다.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보상을 올려줘야 한다”고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고평가돼 있는 수가는 낮추고, 저평가돼 있는 수가는 올리는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자 “손톱만큼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필수 의료 분야 등에 대해선 의사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cb05ea416cfe1fce98f9bca5296206edc06973388d28431c328995180c9d2406" dmcf-pid="HR4cdXael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경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상이 너무 크다”고도 했다. ‘경증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줄여 이를 중증 환자에 대한 보상 강화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중병에 걸려 치료 못 받고 죽는 상황을 맞이하느냐, 감기 치료할 때 좀 더 부담하는 것을 감수하느냐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건강)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도 없고, 안 해도 될 지출은 좀 줄이자는 얘기를 복지부 장관이 설득을 많이 해 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480d143d3917bcb1ac84b026a40f7158854bf3a39551fac7ed5cac0c3054ffd" dmcf-pid="Xe8kJZNdS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응급 환자와 119구급대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은 지금도 몇 시간씩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죽잖느냐”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책이 뭐냐”고 정 장관에게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별도 보고를 국무회의에서 해 달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86725dddae9fc054913c69689750df32712dc9ffda4e22a89b280326d38da57" dmcf-pid="Zd6Ei5jJl6" dmcf-ptype="general">박준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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