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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119 차에서 죽어가”…‘응급실 뺑뺑이’ 특단대책 주문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23: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건복지부 업무보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RtNKs6br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60fe4954bfb8bd7e83c0f0d66aca6a19be8eaaac2dc8b677013430ea0d1201" dmcf-pid="2eFj9OPK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hani/20251216213145931pqqj.jpg" data-org-width="887" dmcf-mid="VZJJI6Gh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hani/20251216213145931pqq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56c48e1a58cf51e160c6a2cecbbc82559c6abeb6d201289b4eb53c1b2b1dabe" dmcf-pid="Vd3A2IQ9wm" dmcf-ptype="general"> “비서실에서 꼭 챙겨서 보고해주세요.”</p>
          <p contents-hash="193ad0f7eb7d95984123c37cccc35e1e54d008c7cda21274a4483375f05ea651" dmcf-pid="fJ0cVCx2sr" dmcf-ptype="general">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즉석 지시와 경기지사 등 지자체장 때 경험을 바탕에 둔 언급이 이어졌다. 논란이 큰 의대 정원과 통합돌봄 정책은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c75834c4cf28b051c4dbbcaecdb7779cd544b989d462eb134cf0063fa32099f" dmcf-pid="4ipkfhMVIw" dmcf-ptype="general">대표적 직접 지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위 부여다. 의료인들이 요구하는 수가 조정을 위해선 건보공단 재정 누수부터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공단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하는 건 법무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온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민간기관(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직원을 잘못 언급)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특사경이 있는) 금융감독원도 민간기구 아니냐”며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 해결해줘라”고 말했다. 공단은 특사경 필요 규모를 40명으로 보고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통해 빠져나간 건보공단 재정은 약 3조4천억원(환수액 기준)이다. 건보공단 재정은 이르면 내년에 적자 전환할 공산이 크다.</p>
          <p contents-hash="4f9b560f4f1e483b21008e74a8d261996b9743e4ceaf7e597ba80a5d32c9d484" dmcf-pid="8nUE4lRfrD" dmcf-ptype="general">‘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놓고선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팽팽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일단 (병원에서) 받아서 되는대로 응급처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서 전원시키는 게 정상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현재 응급환자의 특성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을 매칭하는 컨트롤타워가 구축돼 있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컨트롤타워가 있는데도 뺑뺑이 현상이 존재한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484d5713466a5bf21f37dc6161aad6149b463ad361b505b65f11a3eef14625" dmcf-pid="6LuD8Se4rE" dmcf-ptype="general">연명의료 중단 신청 활성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치료비가 줄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정 장관은 “연명의료 중단은 존엄한 죽음을 위한 것”이라며 “도덕적·윤리적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응수했다.</p>
          <p contents-hash="9b1da8981d071ebcb8b73978250f60db0102e2034d18661b7a69d2887bcd2565" dmcf-pid="Po7w6vd8Ek" dmcf-ptype="general">이 밖에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한도 조정 필요성도 이 대통령은 짚었다. 올해 국내 증시 급등으로 현재 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한도를 넘어서고 있는 터다. 복지부 쪽은 “내년 중 (투자 배분) 지침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7547cc8ade861060a6b1c7ea85bd9e2a6fe7221df0dec6f6eabd4b001903c7ef" dmcf-pid="QgzrPTJ6Oc" dmcf-ptype="general">한편 복지부는 이날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새해 1월 발표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의사 적정 규모 추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다. 또 공공의대 개교 시점도 ‘이르면 2029년’으로 보고했다.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공공의대 관련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삭감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6ac51f1be65eadf802eb66405305501d59a56840d9348f8480ebafd888bf0ed3" dmcf-pid="xsPWg3EoOA" dmcf-ptype="general">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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