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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 추진…"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7 07: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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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89a2bcf0e52e3cfe88b4acfcb80d998d85bcc2cf77e143251232a7e833672ea" dmcf-pid="Hs9dlZNdIb"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셌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1e7dfcd9122280eab3255da6344dc6ce12d1c9c32da0e844a8f75b822be8ccf0" dmcf-pid="XPv3ejB3rB" dmcf-ptype="general">【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5028e0e4f80e58e8eaadfdeb5d039e6fef7fa0077f1a7a74fdd224e340c101ac" dmcf-pid="ZQT0dAb0sq"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을 개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제한을 추진합니다.</p>
          <p contents-hash="2f84c26810d5eed3085ec2491efcd8b30071605a5b1f78023188e980cf7a38f5" dmcf-pid="5xypJcKprz" dmcf-ptype="general">어제(16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면법과,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군을 동원한 자'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p>
          <p contents-hash="114cd802bd9469ab6a9fcb2f52e969209d4241c19abacca044ece1dd142f4e62" dmcf-pid="1MWUik9UO7"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조만간 당론 확정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df17fb400ba84e901e696b2ee5d9afe27f92c1dbd60e12fb99981bbe70b12d53" dmcf-pid="tRYunE2umu" dmcf-ptype="general">▶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복권 관련된 의견은 있었는데, 그런 의견들 담아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성안(안건을 만듦)을…."</p>
          <p contents-hash="c948720f6ba0a6eda670bb30230076fa43b629709ca5b9b48daa2f2cba893b55" dmcf-pid="FeG7LDV7IU" dmcf-ptype="general">또 위헌 논란이 들끓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공개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p>
          <p contents-hash="926f1ab070b6295d4efe0373d32bf6a2eac2a5d612f437743595e079ba2d2e8e" dmcf-pid="3dHzowfzEp" dmcf-ptype="general">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77f2c65534dc699d63c0adf4eea467e793be1cb24eebfa3b6f511665d30e53c" dmcf-pid="0JXqgr4qD0" dmcf-ptype="general">처분적 법률이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일반화하기로 한 겁니다.</p>
          <p contents-hash="77a916742aba2add3a4047f7e19d30a7ff9aa00c42a1742a89ad6c586c90dc1d" dmcf-pid="piZBam8BE3" dmcf-ptype="general">전담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고려해 2심부터 적용합니다.</p>
          <p contents-hash="7b0d9ec086addd43b9ae5b8df2c960e8a1233501a4deb57e31cbca4212d12328" dmcf-pid="Un5bNs6brF" dmcf-ptype="general">법관 추천위원회도 외부가 아닌 법원 내부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9363992ba990f753fd44b3620cf9b65c77507834900c84717b384afb71c2b7c4" dmcf-pid="uL1KjOPKmt" dmcf-ptype="general">▶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항간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요. '위헌 소지를 없앴다' 이렇게 정리…."</p>
          <p contents-hash="03482a6d636f1d817df4ef0e6dca2b9f7952edcb9b736032eb52b58c86c44a10" dmcf-pid="7ot9AIQ9D1" dmcf-ptype="general">▶ 정태진 / 기자 -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bfdf22ea94ce3c493b0efb1c36574b55fe8b113c84901a576c96f0b276c68124" dmcf-pid="zgF2cCx2O5" dmcf-ptype="general">MBN뉴스 정태진입니다.</p>
          <p contents-hash="75189b3f202965613d768558b76850ef3c9248dc4341c2733f8445997995a9b4" dmcf-pid="qa3VkhMVEZ" dmcf-ptype="general">[ 정태진 기자 jtj@mbn.co.kr ]</p>
          <p contents-hash="2ac9eaacf7054e806b70dfa433987c56429ba2a4473263f9869a6ec011b576d1" dmcf-pid="BJXqgr4qDX"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이은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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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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