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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발전공기업 5개나 왜 있나…효율화 이유로 근로 조건 악화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7 16:4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대통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br>발전공기업에 "공공기관이 모범 사례 만들어가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Apcp8YCaF">
          <div contents-hash="7a02c328875c4abfc78e4d4a24801e68c65fda8beaa4b2a0046ebc257dd9a59d" dmcf-pid="1cUkU6Ghgt" dmcf-ptype="general">
           <p>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과도한 비용 줄이기 경쟁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높이는 구조를 개선해 국가의 사무를 대신하는 공공기관이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9268f881d7144bc9469a3dacda15c27c5db9c89b4323d043ef1e8d567eb47d" dmcf-pid="tkuEuPHlj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akn/20251217162724584qzbo.jpg" data-org-width="745" dmcf-mid="Z7eXeE2uo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akn/20251217162724584qz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92b6741c6bf447dbb2a92fb4f40c3443b74069748efef7ce28548cee08ead9b" dmcf-pid="FE7D7QXSg5"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발전자회사를 왜 이렇게 나눠야 하는 지 의문이 들었다"며 발전공기업을 쪼갠 기준을 따져 묻고, "사장만 5명 생긴 것 아니냐. 두부 자르듯 나눈 것이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a3b71c1b6bb06701bd70db6852a45d69f0f86fe6a4a7cb33a4a8d6403a43857" dmcf-pid="3DzwzxZvkZ" dmcf-ptype="general">이에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가스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균형 있게 나눠 발전 경쟁시키자는 게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자, 이 대통령은 "경쟁 효과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어 보인다"고 재차 언급했다. 결국 이 차관도 "구매를 한전이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효과는 당초 기대보다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32d9242aa50c0571e1dcd164dc5d155fc1013b6b692e99aac4655562a9be45a" dmcf-pid="0wqrqM5TjX" dmcf-ptype="general">발전공기업 간 지나친 비용 줄이기 경쟁으로 잇달아 산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본사가 해야 할 일을 외부에 위탁을 했고, 결국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 사건과 같은 산재가 발생한 점을 짚으면서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존재 목적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는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그 사업 내용 자체가 기업적 요소가 크기는 해도 본질적으로는 국가 사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e82e1f6b75622ac3c67963187be4794d96ec9a1a1c86b6eac9fcc8a13f073f5" dmcf-pid="prBmBR1yaH" dmcf-ptype="general">이어 이 대통령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제일 궁극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국민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국가 공공 영역에서 너무 가혹하게 노동자들을 학대해서 또는 근로 조건을 악화시켜서 산재 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너무 잔인하게 임금 착취 결과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1b43e17a2293220cfd7b0b701af40a60e45056e9538478d26da05e996478bbf" dmcf-pid="UmbsbetWg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하는데 되레 악질 사업자 선도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왜 그러냐. 그게 사실은 효율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다"며 "돈 많이 아끼고 그런 게 유능한 정부가 아니다. 도덕적인 정부가 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5290b815874798b3437648f7fdf0343207186c2c374c6df22014d9bc95e56dd" dmcf-pid="uZJ5JwfzcY" dmcf-ptype="general">이어 이 대통령은 "어쨌든 발전사를 5개로 쪼갠 게 근로자들의 근로 처우와 근로 조건 악화의 원인으로는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각 발전사들 다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3059b60f5a097f7aede9a1c68b68efcf4ab50d5ecd124acfdeb0e169e10e0f1e" dmcf-pid="75i1ir4qkW" dmcf-ptype="general">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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