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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EU, '파산위기' 우크라에 156조 지원…러 동결자산은 손 안대(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16:1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새벽 마라톤 협상 끝 러시아 자산 활용 대신 유럽 자체 부담 선회 2년간 900억유로 무이자 지원…우크라, 러 배상금 받을 때만 상환 러 배상 없이 종전하면 유럽 부담 우려…"러 동결자산 활용 여지 남겨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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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5일 '베를린 회동' 마치고 기념사진 찍는 정상들 [EPA=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yonhap/20251219161307889hsdq.jpg" data-org-width="500" dmcf-mid="5IRAgDV7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yonhap/20251219161307889hsd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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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베를린 회동' 마치고 기념사진 찍는 정상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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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김아람 기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내년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에 총 900억유로(약 156조원)에 달하는 무이자 대출을 해 주기로 합의했다.
 당초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로 마련하자는 독일 등의 의견과 유럽 공동 채권 발행으로 하자는 벨기에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심야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 타결이 이뤄진 것이다.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19일(현지시간) 새벽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1일차 정상회의에서 2026∼2027년 우크라이나에 900억유로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자들에게 이 자금이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가 군사 및 일반 재정 수요를 충족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을 받을 때만 EU로부터 받은 무이자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금을 낼 때까지 유럽 내 러시아 자산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2천100억 유로(약 363조원)를 담보로 삼아 우크라이나에 900억유로의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내부 반발에 결국 EU가 자체 예산을 담보로 공동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선회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새벽 브리핑에서 "긴급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EU 예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사실상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전쟁 자금 부족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러시아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란 전제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독일을 필두로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유럽 납세자들이 부담을 지는 대신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을 보관하는 벨기에는 향후 법적 분쟁과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하면서 완강히 반대했다.
 EU 회원국에 묶인 러시아 자산 2천100억유로 가운데 1천850억유로(약 321조원)가 벨기에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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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러시아 동결 자산이 보관된 벨기에 브뤼셀의 유로클리어 본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yonhap/20251219161311076bsfs.jpg" data-org-width="500" dmcf-mid="5xZKzfyO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yonhap/20251219161311076bsf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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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동결 자산이 보관된 벨기에 브뤼셀의 유로클리어 본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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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실제로 최근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18조1천700억루블(약 336조5천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유럽 은행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재정 위기를 계속 방치할 경우 러시아의 위협이 유럽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EU 회원국들은 공동 채권 발행을 통해 직접 재원 부담을 진다는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에 소극적이던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반대로 결정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종 합의문에 이들 세 나라는 공동 지원에서 빠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상반기 전쟁 자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던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이번 지원 약속으로 러시아에 맞서 전쟁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미국의 재정 지원이 대부분 끊긴 우크라이나는 추가 외부 자금 조달 없이는 내년 2분기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놓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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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네츠쿠주 전선에서 곡사포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yonhap/20251219161312261jmrm.jpg" data-org-width="500" dmcf-mid="1VcThGoM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yonhap/20251219161312261jmr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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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네츠쿠주 전선에서 곡사포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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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900억 유로의 지원안 타결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회복력을 크게 강화하는 의미있는 지원안"이라며 감사를 표한 뒤 "러시아 자산이 계속 동결되고 우크라이나가 향후 몇 년간 재정적 안전 보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리가 약속했던 일을 해냈다"며 "만약 이번 결정이 없었다면 재앙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EU 정상들은 사안의 시급성 탓에 당장은 자체적으로 공동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면서도, 향후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자산을 계속 동결하고, EU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빌렸던 자금을 갚는 데 향후 이 자금을 사용할 선택지를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쟁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종전이 이뤄진다면 우크라이나가 대출금을 갚지 않게 되고, 결국 EU가 최종적으로 재정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동결 자금이 전쟁 상대방에게 흘러가는 것을 일단 막았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법과 상식이 승리했다"며 "우르줄라가 이끄는 EU 전쟁 세력에 주요한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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