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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위비 85조원 시대 여는 日, 오키나와에서 ‘무력시위’ 벌인 中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0 12:5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군사 영역으로 격화하는 中·日 갈등…일본, 역대 최대 방위비 책정 나서 중국, 겉으론 ‘日의 군국주의 부활’ 공격…속내는 ‘日의 해양 패권 견제에 대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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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모종혁 중국 통신원)
 12월13일은 난징대학살 88주년이었다. 1937년 중일전쟁에서 일본군은 당시 중국의 수도 난징을 점령한 뒤 6주 동안 시민과 투항병을 대규모로 학살했다. 이날 난징의 대학살기념관에서는 중국인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추모식이 열렸다. 중국 언론은 일본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세도 펼쳤다. 주목할 점은 비판의 초점이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 확장'에 맞춰졌다는 것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30만 학살의 아픔은 잊을 수 없다"며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 외부 세력의 대만 개입,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두고 "일본은 선을 넘는 도발을 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의 방위비 증액 결정, 요나구니섬 미사일 배치 계획 등을 열거하며 "일본이 군사 확장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12월14일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마게시마에 군사기지를 건설해 전방 전투망 구축을 획책하고 있다"며 "이는 군국주의 부활의 위험한 징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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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ChatGPT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0/sisapress/20251220080105586acsi.jpg" data-org-width="800" dmcf-mid="tYz68cKp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0/sisapress/20251220080105586acs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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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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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최서단 섬에 中 겨냥한 레이더 기지 운용
 일본은 2022년부터 방위비 증액을 추진해 왔다. 오랫동안 일본의 연간 방위 예산은 GDP(국내총생산)의 1%로 제한됐다. 하지만 국가안보 정책의 근간인 '안보 3문서'를 발표하면서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증액 재원이었다. 일본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담뱃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증세로 인한 국민 반발을 우려해 시행을 계속 미뤄왔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리라고 요구했다.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가졌던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하면서 일본은 지난 11월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조기 증액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2월5일에는 일본 언론이 "정부가 법인세와 담뱃세는 내년 4월에 인상하고 소득세에는 1%를 가산하는 방위특별소비세를 신설해 2027년부터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방위비 증액의 걸림돌이 됐던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2026회계연도의 방위 예산은 역대 최대인 9조 엔(약 8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10년 동안 5조 엔대에 머물러 왔던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의 방위비 증액이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 급물살을 타면서 중국이 견제에 나섰다. 12월4일 중국 언론은 일제히 "일본이 대만과 인접한 서남부 섬들에서 중국을 겨냥한 군사시설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대표적인 섬으로 마게시마와 요나구니를 손꼽았다. 마게시마는 규슈에서 30km 떨어져 있는 8㎢ 규모의 작은 무인도다. 일본 정부가 2019년 160억 엔을 들여 매입한 후 2023년부터 총 1조226억 엔을 투입하는 대공사에 돌입했다. 본래 목적은 항공모함 함재기의 이착륙 훈련기지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불침항모' 역할로 규모가 커졌다.
 최근 마게시마에 투입된 건설 인력이 6000명을 넘어섰고, 2km 길이 활주로와 격납고, 화약고, 정박부두, 거주시설 등을 짓고 있다. 중국 언론은 마게시마가 일본 서남부 섬들의 훈련과 작전에서 허브를 담당하고, 도서 지역이 공격받으면 대응하는 기지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배치된 전투기 부대를 마게시마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중국은 마게시마가 상하이에서 900km나 떨어졌지만,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군사적 전초기지가 될 것을 우려했다.
 요나구니는 대만에서 110km 떨어져 있는 일본의 최서단 섬이다. 본래는 민간인만 살았으나 2015년 주민투표를 거쳐 자위대가 주둔했다. 그 뒤 일본은 요나구니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 중국을 감시해 왔다. 11월23일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요나구니를 방문해 "향후 미사일 부대와 전자전 부대의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국의 침공에 대비해 항공기,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배치하고, 항공기의 레이더를 방해하는 대공 전자전 부대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적국은 당연히 중국을 의미한다. 중국은 11월24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대만 주변의 서남부 섬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한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거센 반발에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 확장'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해양 패권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에 대한 반발이 숨어있다. 마게시마와 요나구니가 대륙에서 나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중국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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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4월30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의 서해 무단 설치 인공구조물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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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구조물 넓히는 中에 한국 적극 대응 필요
 중국은 이에 분풀이하듯 12월5일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전단을 오키나와 해역에 접근시켜 3일 동안 오키나와 본섬을 'ㄷ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했다. 8일에는 미나미다이토지마 주변을 'S자' 형태로 이동했고 마지막으로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을 항해했다. 오키노토리시마는 도쿄에서 1740km나 떨어진 일본의 최남단 영토다. 실제로는 서태평양에 있는 작은 환초일 뿐이다. 전체 둘레 10km, 동서 4.5km, 남북 1.7km 크기로, 바다 위로 대형 침대 크기의 암석 2개가 70cm 정도 솟아있다.
 일본은 1931년 이 환초를 자국 영토로 일방 편입했다. 1939년에는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측시설을 설치했고, 1988년에 콘크리트로 9㎡의 인공섬까지 만들었다. 그래도 오키노토리시마가 국제적으로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2013년부터 4년 동안 750억 엔을 들여 부두 접안시설을 건설했다. 이런 일본에 깊은 영감을 받은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남중국해에서 점유한 7개의 섬과 환초를 '불침항모' 같은 인공섬으로 탈바꿈시켰다. 마게시마처럼 활주로와 격납고, 정박부두, 거주시설 등을 건설한 것도 똑같았다.
 문제는 해양 패권국가로 성장하려는 중국의 전략이 한국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육지와 인접한 바다를 내해(內海)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9단선'이라는 논리를 제시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2월9일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과 주변에 설치한 16개의 인공 시설물이 향후 군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중국이 남·동중국해에서 군사기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수법"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중국은 PMZ 내에 어류 양식을 위해 2개의 양식장과 양식장 관리 및 해양 관측을 위한 시설, 부표 등 4개를 설치했다. PMZ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한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도 중국이 구사하는 '회색지대 전술'에 맞서 적극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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