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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현범 회장, 2심 징역 2년…"회삿돈 개인 소유물처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2 15:4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젊은 경영자인데도 시대착오적 사고…한국타이어 평판 망쳐"<br>1심 징역 3년→2심 2년으로 감형…50억 대여 무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mVXou3Gt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7fefbc76d7a44e8fb27eb7572adbd5a86a9f24724a910c1292bb74a34d53de" dmcf-pid="2sfZg70H1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2025.5.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NEWS1/20251222154723579ogue.jpg" data-org-width="1400" dmcf-mid="KeZD9SIk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NEWS1/20251222154723579ogu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2025.5.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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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3f5211fae95dbe3da3edd73ff258595f4aa45e6bbb01d83a5067ce4b35cee7a" dmcf-pid="VO45azpXH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p>
          <p contents-hash="26cae948eb285e1ef6e3e8ff97dcd20852ab6c4cbe9ec7324bc57b2e13a26876" dmcf-pid="fI81NqUZtp"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3ddbd767407d11ad97fd25919aef05d2704bd2b5f7e84386706289eccee7cc4c" dmcf-pid="4C6tjBu5t0" dmcf-ptype="general">2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에 대해서 "빌려준 것은 개인적인 동기가 분명하다"면서도 "적정한 이자를 받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3df1088196feba2f3f88485ee38c28c7568877cf2bf126d8098c3145cbac06a" dmcf-pid="8hPFAb7113"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가치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어도 법인카드를 장기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했다"며 "젊은 경영자인데도 과거 경영자의 시대착오적 사고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삶 자체라고 했던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망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e2a2f7a842e858384c729d8a58f75fb978960b1272d1af7d3eb6ad2fc5a844c" dmcf-pid="6lQ3cKzttF" dmcf-ptype="general">이어 "관세와 보호무역주의로 경영이 악화하면서 조 회장의 현장 복귀를 직원들이 특별히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주주 사회의 신뢰 회복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경영 공백에 위험이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책임성, 투명성 개선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집행유예 선택은 부적절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083afb7ce3e71038db1dd03e8ed5089bbb15e1139a292df02931be634d6f394" dmcf-pid="PSx0k9qFYt" dmcf-ptype="general">2심은 원심에 이어 조 회장이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다.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 등에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d1ad83d24dc618a4ef32ef19c45e3d2aa041aca1711fd67b74811c29769650f0" dmcf-pid="QvMpE2B3X1" dmcf-ptype="general">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b14e52de1f2c6978f5a6ed4b808ab95b8a5fee0775a4b3d13e9cff94d1ec3185" dmcf-pid="xTRUDVb0G5"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검찰은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파악했다.</p>
          <p contents-hash="4966deda91b893f1bbc228d4cd0002d6eb1c54c55bc3d12f9752b9c126478857" dmcf-pid="ykBydFZvHZ" dmcf-ptype="general">조 회장에게는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046ed77b57fc9628440355277effbf630f41c1b9f79a0fbc55c69159b635a496" dmcf-pid="WEbWJ35THX" dmcf-ptype="general">한국앤컴퍼니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bce658c6f0b0e890e3e2d2ababed712108b08f89c2380670d5578815362e9ae" dmcf-pid="YDKYi01y5H" dmcf-ptype="general">shush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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