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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예규와 닮은 내란재판부법… 與 “조희대 관여는 막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3 04: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내란재판부법 상정]<br>與, 위헌 논란 커지자 또 수정<br>외부인 추천→법관대표회의 추천→ 추천위 없이 법원서 자체 구성으로<br>“예규 언제든 바뀔수 있어 입법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EwgePfz74">
          <table border="0" contents-hash="ca851a227a77a32deb3692dae6ea6d9cce553cfc4ba41af1a0814159418d0996" dmcf-pid="UDradQ4q3f"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donga/20251223043450647jrne.jpg" data-org-width="1600" dmcf-mid="3C3YhmEo0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donga/20251223043450647jrne.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strong> 필버 시작되자… 본회의장 빠져나가는 與의원들</strong>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855686c130a74600a657fa0d6e39bfc553a5dc4cd01e4336d4e09bb5010d0a1a" dmcf-pid="ukDoR6V7UV"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은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법원 내부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법원이 자체 구성하는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지자 별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판부를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div>
          <p contents-hash="436eb8d02c8bd8057e31a824492f042f9b88aa5eadf9825395b85905869ce2d4" dmcf-pid="7EwgePfzp2" dmcf-ptype="general">이날 민주당이 상정한 최종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보임 기준 등을 정하면 이에 맞춰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사무분담을 진행한 뒤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p>
          <p contents-hash="e2006730ddc4d5583cf919149d29f80ef37bdb5271b84ffa82b7a888eb5043a0" dmcf-pid="zDradQ4q09" dmcf-ptype="general">당초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통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들이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을 통해 기소권을 쥔 법무부 등이 법원 사건 배당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로만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으로 한 차례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9006e8297d2192d8ba01185609bf89e188d21b000e94a88d50806d2a9f68f3" dmcf-pid="qwmNJx8B0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donga/20251223043452249nvsp.png" data-org-width="1600" dmcf-mid="0RJ8bu3GU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donga/20251223043452249nvsp.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122b14a099a9361590bec667ea21e2a5271851dadd53837f82d545bc6f24df5" dmcf-pid="BrsjiM6bFb" dmcf-ptype="general">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수정한 것은 18일 대법원이 뒤늦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내놓은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1차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div>
          <p contents-hash="bd384864c37c3e9745bae6cd6b99a6f24f66b9a415c042f906c2b86d4eb08ccc" dmcf-pid="bmOAnRPK3B" dmcf-ptype="general">결국 민주당이 상정한 최종안은 내란사건 관련 영장심사를 전담할 영장법관을 별도로 두도록 한 것과 원칙적으로 재판을 중계하도록 한 조항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구속 기간을 기존의 두 배인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역시 위헌 논란 속에 최종안에서는 모두 빠졌다.</p>
          <p contents-hash="7331f77a1feba7800e0f192c7411165e18574a8696b14b608504ab580950cdef" dmcf-pid="KsIcLeQ9pq"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면 대법원 예규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법이 개정돼 위헌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b2d55c456b1846ac09ae099857e9e70b48ab0d4ff957dd9549f6db6403a6d67" dmcf-pid="9OCkodx27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대법원 예규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만큼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검토 과정에선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에선 이를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은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법안 처리의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대법원 예규로 민주당의 당초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감수하고 민생법안에 앞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10126d35f1265fe71affebc9c5f658256c742fa287c57150a0da844cf98593e" dmcf-pid="2IhEgJMV37"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을 가져와 토론하고 그래도 안 되면 후퇴해 처음부터 논의해야 했다”며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26a25d9d2c2c9164d7f5d8010f826df55d39e5e6638a809806ad45ed6a03b11" dmcf-pid="VClDaiRf3u" dmcf-ptype="general">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br>송혜미 기자 1am@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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