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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내란재판 1월16일 첫선고…특검, 체포방해 등 징역 10년 구형(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6 20:1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사건 재판 중 첫 종결…특검 "법질서 훼손·국민에 큰 상처"<br>체포방해 징역 5년·계엄심의권 침해 3년·사후 계엄선포문 2년<br>尹 "경호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다…공소장은 코미디" 최후진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K2WNfKpX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b9c27c38c0251d1ee934f5f93b85059260a0959cf47b409e08b8c28b6a75cf" dmcf-pid="H9VYj49U5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6/yonhap/20251226201046317dwzh.jpg" data-org-width="750" dmcf-mid="xPME6FZv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6/yonhap/20251226201046317dwz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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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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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0194040d1182d1fed67c0c780e4318a186d732844fe1180beefedac3ee2257b" dmcf-pid="XHZc41Hlt5"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혐의로 기소된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나온다. </p>
          <p contents-hash="e3addeab62b21aa61be9d0edafb57315e48a4cae2479763443973d11d6aced5b" dmcf-pid="ZX5k8tXSGZ" dmcf-ptype="general">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ee5272c97a334320c0059aa6f6dde3a98c32d76b7a907efe1605bea4c8166d4c" dmcf-pid="5Z1E6FZv1X"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32478edd4a6afe70c7a352b1af7b404b1a2fbb5b66a710eba69e288469c2e4f8" dmcf-pid="15tDP35THH" dmcf-ptype="general">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p>
          <p contents-hash="2d0a828743d080fd9d16298dc54d2f8eb1efef2f02a6a1d4c0eab6e374e04c36" dmcf-pid="t1FwQ01yZG" dmcf-ptype="general">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논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p>
          <p contents-hash="5e0659de9824a897be534493f189a5bcec0e615130eafc54bbc82a0a3de89874" dmcf-pid="Ft3rxptWGY" dmcf-ptype="general">이어 "헌법과 법질서 수호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오히려 수사권이나 재판 관할,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하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본질을 흐리고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e717844380b934cd37c8dc9ae619eeb6e3c06456992b5b13c781615f1d362f5" dmcf-pid="3F0mMUFYHW"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047ce8e50b66e06d2c85ccdbcd6058b68a88bf6d3099d2984c6cd864570b3ae" dmcf-pid="03psRu3GG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3d212f905616a482ccaa37c075e1aa495c3312b8bf02794a60a44c6e6cd66479" dmcf-pid="p0UOe70HGT"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c362370cb6fa40c9a599882d337c9b587aa2bd300891bfe264a0ec1ca4dfb93b" dmcf-pid="UjcVHEjJtv"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검찰 구형을 지켜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4ce81d4575a300744c9fe99a246e111bb5f9678813d8c1f42a54d055109444" dmcf-pid="uAkfXDAi5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백대현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6/yonhap/20251226201046509ljbs.jpg" data-org-width="1200" dmcf-mid="y8JmMUFYH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6/yonhap/20251226201046509lj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백대현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bc6ebbd62e7b79149883aabbb67d1f1c45f4b69c39a75530aa41a5dd592b9a" dmcf-pid="7cE4Zwcntl"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재차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p>
          <p contents-hash="3f6f657e402d2823c89c0125fc7884f55181fd639293bcdac5fc0e204a91769d" dmcf-pid="zkD85rkLth" dmcf-ptype="general">그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931e97dfe17809413e34270e11a00b61a9b7baad5b7d387009a27a168495efb" dmcf-pid="qEw61mEoZC" dmcf-ptype="general">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도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5c38243f05e74a9dba8eb2d09a40c61431359a882abfaf2797c837fdaf5f104" dmcf-pid="BDrPtsDgZI" dmcf-ptype="general">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대변인은 기관장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팩트는) 언론에서 취재하는 것"이라며 "저는 제 입장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bf4169495c6b5939cc4cae2fb2a7e31f853f8a3eb2684a0f3a7dc9653ba896" dmcf-pid="bwmQFOwaYO"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별도 입장문도 내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며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d9ce8b79e2d4b8b27aeb7d7fbf072e361f47745f3f61e612c780abea7f983b3" dmcf-pid="Krsx3IrN1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이후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e40ef82721744e9c09050acc82b6c99d3d867f21a71563b201565805d02e3b0" dmcf-pid="9mOM0CmjHm"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시작 직후에도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며 다음 기일에 증거 서면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3f4eb1d99c11d91f690a25538ba43781f7b13566d3ae7cd694b3121cb9cc12" dmcf-pid="21FwQ01y1r" dmcf-ptype="general">이에 재판부는 "오늘 공판을 종결한다. 다음 기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구형 이후 "증거를 이동식저장장치(USB)로 이미 제출했는데,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실 거냐"며 이의를 제기해 결국 증거조사 이후 최종 변론이 이뤄졌다.</p>
          <p contents-hash="46aebdc85296e26f1ee8cbd9bebc1e8fa29f2700fb97694403e48160973d73a3" dmcf-pid="Vt3rxptW1w"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 변론을 종결하더라도 하더라도 저희가 추후 관련한 증거를 제출할 테니 필요한 경우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필요하다면 변론 재개하고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bd9d0e63e3c33cce8e4daca8e5b15a5485a7d4c948b6b52b07f7dee6a7cdd22" dmcf-pid="fF0mMUFYXD" dmcf-ptype="general">계획대로 내년 1월 16일 선고가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61daea6fa03de4f285f27f1dac757b3169e421f18a722dcc5937ac14d4d23443" dmcf-pid="43psRu3G1E" dmcf-ptype="general">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c7661a32152e8e30a0e234c1916b25c751cf6cb6f1d12d36b2e0be9fb1ea3444" dmcf-pid="80UOe70HYk"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p>
          <p contents-hash="4b68538edfedaef5779bb1fba5232e937d2ed35b6431205f39d34a2c603f1422" dmcf-pid="6puIdzpXHc"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p>
          <p contents-hash="e3b309eb7e403eb42c149333bbbf4fff84d1ace1e36826c1e79f0c2607dbd8e8" dmcf-pid="PU7CJqUZ5A" dmcf-ptype="general">'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올해 1월 경호처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5d4303e4986af67f39e2ea2003c77a72da2a80cc2713abaa2ec3e0411a009a8c" dmcf-pid="QuzhiBu55j" dmcf-ptype="general">already@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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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ba772576fc008ade4af80fa7f83dc4b0e4eac6ace4a215d6783b0940c2a345f" dmcf-pid="WNJUCne4H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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