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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형 국부펀드, 정치와 ‘거리두기 장치’ 설계부터 [김상철의 경제 톺아보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7 14: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국유자산 동원해 수익 키우겠다는 계획 운용 독립성과 제도 설계는 뒷전…정권 필요에 따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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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김상철 경제 칼럼니스트(전 MBC 논설위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부펀드 신설 계획을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미 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존재한다. 다만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화 자산 일부를 위탁받아 해외 자산에 한정해 운용한다. 고수익을 목표로 고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에는 제약이 따른다. KIC의 장기 누적 연평균 수익률은 달러 기준 약 4.7~5.4% 수준이다.
 반면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이와 달리 투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방침이다. 새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설립 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원 마련을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우선 물납으로 받은 비상장 주식을 국부펀드의 초기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정부가 보유한 물납 비상장 주식은 350개 종목, 약 6조8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 정도 재원으로는 대규모 투자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보유 중인 국유재산 또는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거나, 일정 비율의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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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5년 12월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왼쪽 네 번째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7/sisapress/20251227120150905icac.jpg" data-org-width="800" dmcf-mid="pHB0xHyOp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7/sisapress/20251227120150905ica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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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왼쪽 네 번째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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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장을 뒤흔든 국부펀드 열풍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운용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투자 기금이다. 세계 국부펀드의 시조는 쿠웨이트다. 1946년 원유 수출을 시작한 쿠웨이트는 1950년대 들어 오일머니를 해외 주식·채권에 재투자해 수익을 확대하려 했다. 1953년 쿠웨이트 투자위원회를 설립했고, 이 위원회는 이후 쿠웨이트 투자청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 모델은 다른 나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현재 50여 개국에서 국부펀드를 운용 중이며, 전체 운용자산은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약 11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노르웨이국부펀드(GPF)가 2조 달러 규모로 가장 크고, 중국투자공사(CIC)가 1조5000억 달러, 아부다비투자청(ADIA)이 1조 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KIC는 2000억 달러 규모로 이들에 비해 작다.
 국부펀드가 필요하지 않은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부펀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관세 수입이나 보유한 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 등의 대미 투자 자금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미국 국부펀드 출자국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국부펀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이다. 싱가포르는 산유국이 아니지만, 국부펀드를 매우 적극적으로 굴리는 대표적인 나라다. 1974년 테마섹, 1981년 싱가포르투자청(GIC)을 각각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GIC는 우리나라의 KIC와 유사하게 보수적인 해외 자산 운용을 맡고 있고, 테마섹은 고수익 투자 중심이다. 테마섹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14~15%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국부펀드 중 하나로 꼽힌다.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국부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를 국가가 주도하고, 투자 성과를 온 국민이 공유하자는 아이디어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문제는 국부펀드의 본 목적이 미래 세대를 위한 부의 축적이지, 현 정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또 하나의 모델로 상정하고 있는 노르웨이국부펀드의 설립 목적은 석유·가스 자원을 미래 세대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재정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속 가능성이 더 우선시된다. 노르웨이국부펀드의 투자는 극단적으로 분산해 이뤄지며, 전 세계 상장 주식의 약 1.5%를 보유하고 있지만 단일 기업의 지분율은 1~2%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테마섹의 높은 수익률과는 달리 노르웨이국부펀드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노르웨이국부펀드는 연평균 4~6%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추구한다. 더구나 자국 기업에는 일절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아직도 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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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5년 11월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및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7/sisapress/20251227120152189plng.jpg" data-org-width="800" dmcf-mid="70Dluwcn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7/sisapress/20251227120152189pln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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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및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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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부펀드 운용의 핵심은 정치적 개입 차단
 결국 국부펀드 성패는 정치적 개입을 얼마나 차단하느냐에 달려있다. 국부펀드가 펀드로서 성공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하며, 동시에 정치적 압력과 독립성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산업 육성 등 정책적 목표가 끼어들어 수익성을 앞서면 펀드의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손실이 나고 수익성이 악화하면 당연히 자금 이탈로 이어진다.
 수익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싱가포르 테마섹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도 정부가 투자 결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완전한 상업적 운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테마섹은 국부펀드지만 싱가포르 상법상 '민간회사(Private Limited Company)'로 설립됐다. 민간회사로서 존재한다는 말은 회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적 책임을 지는 이사회가 있고, 재무 공시 의무도 따른다는 말이다. 법적으로 테마섹 이사회는 상업적 수익 극대화에 대한 의무만 진다. 이런 지배구조 덕분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용 투자나 국영기업 적자 보전 같은 국부펀드의 전형적인 실패 요인을 차단할 수 있었다.
 정치와의 철저한 분리는 성공적인 국부펀드들의 공통점이다. 투자 결정에서 정부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도가 정부의 역할을 막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부펀드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이라고 한다. 정부로서는 성장동력 확보와 국부 증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고수익 실현과 정책 목적의 달성이 펀드 목표로서 혼재한다면, 효율적인 투자 결정은 힘들어진다.
 국부펀드는 정책금융기관이 아니다. 산업 지원과 전략적 자금 투입은 필요하지만, 국부펀드의 역할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른 압력을 받아 움직이면 투자기관이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이 된다. 국부펀드를 또 하나의 정책금융기관 정도로 본다면 성공적인 펀드가 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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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철 경제 칼럼니스트(전 MBC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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