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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력기금 감면 검토…석화업계, 연 3500억 전기료 인하 효과[only 이데일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8 15:08: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산 1호' 사업재편 확정 때 지원 방안 공개<br>산단별 지원방안 다르지만, 큰 윤곽 드러나<br>금융·세제 지원 외에도 전기요금 완화 관건<br>형평성 고려해 2.7% 전력기금 감면 방안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z86Q4qDS">
          <p contents-hash="29a2f0662bdabafec3f7a42ad81de537a04b3223e5bbcfb78b5390bc28d1021d" dmcf-pid="GPPLoanQO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은비 김성진 기자]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구조개편 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초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관련 지원 방안의 윤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금융지원 및 규제 완화와 함께 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다만 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직접 낮추기보다는 ‘전력산업기금’을 일정 기간 감면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6842ff8556db1780543bb7e4883d2292dbfea33ec2968ea5a79e03001529b2" dmcf-pid="HQQogNLx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8/Edaily/20251228150206756recw.jpg" data-org-width="670" dmcf-mid="yPXu7qUZ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Edaily/20251228150206756rec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fb66096c8d2292d0a9c694e0b1a7a99809646e8d9fc9db3ea54e763a5ab5247" dmcf-pid="XxxgajoMmC" dmcf-ptype="general">
           <strong>대산 1호 프로젝트 지원 방식에 ‘촉각’ </strong>
          </div>
          <p contents-hash="880c24ea278bae4630de1759c355ba906e58dda20dd59f7fbdbf292a496fa215" dmcf-pid="ZMMaNAgRDI" dmcf-ptype="general">26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 재편안에 대한 사업재편심의를 진행 중이다. 채권 금융기관 실사 후 민간위원 예비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575341388fcce263f2c6cefe67ee91d62badc517b6c4e0ad2568d01d6e1786d7" dmcf-pid="5RRNjcaewO"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1월 대산 산단에서 가장 먼저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통합하는 안으로, 롯데케미칼의 대산공장 설비를 현물출자하고, HD현대케미칼이 현금을 출자해 50대 50 비율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23391539ff3dba9fbf081e9acc5e03e29d17ba850e327babccd4dcf818d54ddf" dmcf-pid="1eejAkNdEs" dmcf-ptype="general">이후 여수와 울산 산단에서도 각각 사업재편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최종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최종안 제출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02299cc0b8405fb5aeeeba6d19fa9ca41f92b873a108d55894eff3fdee6a81de" dmcf-pid="tddAcEjJDm" dmcf-ptype="general">정부는 각 산업단지별 지원 방안을 최종안 확정과 함께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단별 여건이 다르고 기업의 사업재편 형태와 구조가 상이한 만큼, 지원 방식 역시 차별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대산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지원의 대략적인 규모와 범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급한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을 시작으로, 생산시설이나 지분을 양도·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역시 유력한 지원책으로 거론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84079beacdc67dbedf3ddd1628ba04582a52901ac506ae72e7d52702ab185c" dmcf-pid="FJJckDAiE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8/Edaily/20251228150208021tsrd.jpg" data-org-width="429" dmcf-mid="WFz86Q4q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Edaily/20251228150208021ts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aedb0170d6914422462037a062a8b75e71fee892f45af898b0bb324eb49f7a4" dmcf-pid="3xxgajoMrw" dmcf-ptype="general">
           <strong> 전기요금 인하, 형평성에 ‘전력기금’ 감면이라도</strong>
          </div>
          <p contents-hash="373c5e25c3a205d8d22afd0cce70f4c7f0171fc3796cd9a76310bf1e2e3037e2" dmcf-pid="0MMaNAgRID" dmcf-ptype="general">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은 전기요금 부담 완화다.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70% 넘게 오르며 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 NCC 생산량을 줄이더라도 중국발 저가 공세 속에서 수익성을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구조개편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산업용 전기요금 요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3d8f29da9bd9502b4195a91e9705d81183635828fdd8755394357ac9040e7941" dmcf-pid="pRRNjcaemE" dmcf-ptype="general">다만 이달초 통과된 ‘석유화학특별법’에 세제·금융지원, 규제특례 등의 내용은 담겼지만, 전기요금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다.</p>
          <p contents-hash="be4cfe8379e7e170b5e6e31a41d9a329e9193ce44b0760fc361a62855999cdfe" dmcf-pid="UeejAkNdDk" dmcf-ptype="general">이에 대안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력기금은 사용자가 전기요금의 2.7%를 부담하는 구조로, 요율을 직접 낮추지 않더라도 한시적 감면을 통해 우회적인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기요금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4.6%이며, 이 가운데 14.5%를 석유화학업계가 부담하고 있다. 이를 전체 전기요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석유화학업계 부담 비중은 약 7.9%에 달한다. 지난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규모가 4조501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력기금의 일부만 감면하더라도 연간 약 3500억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전력기금 수입 역시 크게 늘어난 만큼, 한시 완화 여력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7a876d12da4b727b17877482c989edd5bc26638742526613f46abc430b965456" dmcf-pid="uddAcEjJEc"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력기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20195e089941bc6e5694c8b1d0a01e3d236cfe1b4989298a8fffa6a283af3a89" dmcf-pid="7JJckDAiEA" dmcf-ptype="general">산업위기대응지역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실직 등 위기인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석화 산단이 해당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5e91f6b133ce1f87d015b15caf15179db0408f87a3975c87a6b31f6265092ecf" dmcf-pid="ziikEwcnIj" dmcf-ptype="general">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화는 주로 경쟁하는 중국, 인도보다 전기요금이 비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최근 전기요금 원가 부담도 낮아져 구조개편이 진행 중인 사업들에는 한시적이라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f336be30f390665552a2f43704a0d7156d137b919bab2fc933ac718f2b59400" dmcf-pid="qnnEDrkLmN" dmcf-ptype="general">김은비 (demeter@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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