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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종민 “특검 추천권, 국민 참여 추천제 검토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8 18: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근본적으로는 사법부의 책임” “충남-대전 통합, 예산 재정권 갖고 오는 게 핵심” “2차 공공기관 이전, 거점 중심 발전 전략 필요” “이혜훈, 김성식 임명, 국민통합 정부로 가겠다는 강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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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해 국민 참여 추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8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통일교 특검법 관련 특검 추천권에 대해 “결국 정치적인 외풍, 정치적인 입김을 없애자는 게 핵심”이라며 “어떻게 하면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는 공정한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국민 참여 추천위원회 같은 제도를 한 번 가동해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데 대해서는 “내란 사건 재판의 본류가 남아 있는 상태”라며 “이번 재판 과정을 토대로 친위 쿠데타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발 부딪히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느냐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진단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란 재판부가 논란에 이르게 된 배경은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내란과 내란 이후의 혼란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의 뜻에 맞는 민주공화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법 집행을 했느냐는 점에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재판부를 특정한 의도에 의해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위헌 논란의 지뢰 뇌관을 제거한 입법이었고, 결과적으로 논란과 토론의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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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가 구성돼 재판을 맡게 된다면 스스로 위헌 소지가 있는 재판부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 경우 재판은 중지되지 않고 위헌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이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대전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제일 핵심은 예산권, 재정권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갖고 오는 것”이라며 “충청권이 통합되면 인구가 600만에 가까워지고, 이는 유럽의 강소국 규모가 돼 세계 어느 나라와도 협상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국민의힘 단체장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 민주당 의원이나 진보적 시민사회가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다”며 “시간은 짧지만 밀도 있고 집중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분산하되 권역 내에서는 거점 중심 발전 전략으로 집중했으면 한다”며 “균형이라는 가치에 비중을 두다 보니 거점 중심 전략의 효과가 약했다. 집중 배치를 통해 시골 지역까지 낙수 효과가 전달되도록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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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경제와 민생, 그리고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이냐, 다시는 친위 쿠데타가 발붙이지 못하는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에 이혜훈 전 의원,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김성식 전 의원을 부의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통합 정부로 가겠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며 “경제·민생 분야에서 국민통합적 기조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6년을 앞둔 과제로는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를 꼽으며 “AI 시대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자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아시아 10억 인구를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로 확장하는 것이 앞으로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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