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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대론 답 없다"··· '닥터나우 방지법'에 국무조정실 거론된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9 06: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약사법' 한달째 표류<br>비대면 플랫폼 도매업 금지 두고<br>복지부 "찬성" 중기부 "반대" 팽팽<br>의료계·벤처업계는 장외투쟁 지속<br>일부 국회의원 국조실에 개입 요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SP3501yW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5b8c50b01c39f46d002b2aef462628571a1428b08366b618e76135157a0f08" dmcf-pid="fvQ01ptW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seouleconomy/20251229060323523whgu.jpg" data-org-width="640" dmcf-mid="KhUNLjoM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seouleconomy/20251229060323523whgu.jpg" width="658"></p>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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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p>‘닥터나우 방지법’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무조정실에 부처 간 의견 중재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국조실이 나서 논란을 진화해 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한 차례 나서 국회 내 의견 분쟁을 중재한 데 이어 국조실이 나서 부처 타협을 중재할지 주목된다.</p>
          </div>
          <p contents-hash="50884c086d50c51d2b9a721dbb484dcf59aa69827d40bb0cd09f4b17134912f6" dmcf-pid="8yMUFu3Gyr" dmcf-ptype="general">28일 정치권과 벤처 업계에 따르면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일부 의원들은 최근 국조실에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와 중기부의 업무 조정 및 의견 중재를 요청했다. 국조실은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중재할 권한을 쥐고 있다. 이번 업무 조정 건의는 국회 유니콘팜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 아직 국조실은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명확한 입장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p>
          <p contents-hash="c5c84a57a84547becccd7101d3d5d120bad836308a3a9b87f093047e4ef707e3" dmcf-pid="6vQ01ptWvw" dmcf-ptype="general">국조실까지 불똥이 튄 닥터나우 방지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관여된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가령 플랫폼이 자사에서 의약품을 사는 약국에 플랫폼상 우선 노출되게 혜택을 줘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는 영업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부터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도매업을 시작했는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의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라 닥터나우 방지법이란 별칭이 붙었다.</p>
          <p contents-hash="6166dd27f513bf1ed4cec57b7a56fbf198908786db20135cc6116d09144b2faa" dmcf-pid="PTxptUFYhD" dmcf-ptype="general">닥터나우 방지법은 발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벤처 업계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의료단체는 의약품 유통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장치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벤처 업계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f10d4f7fb50a48555912f8a8e410d59c1bf34ebd5abbbaa160d5d8dbbd4943" dmcf-pid="QyMUFu3G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약국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seouleconomy/20251229060324813acnq.jpg" data-org-width="640" dmcf-mid="9D3IrCmj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seouleconomy/20251229060324813ac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약국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82f5987dfacdedeca9e55e079553560158976dad1f8ca280cd674cacb28c5a0" dmcf-pid="xWRu370HWk" dmcf-ptype="general">
           <p>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국조실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유관 부처인 복지부와 중기부의 견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앞서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중기부는 원천 금지보다 사후 제재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세운다. 애초에 닥터나우 방지법은 12월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순이었다. 그런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우려를 표하며 각계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본회의 상정이 한 달 미뤄졌다.</p>
          </div>
          <p contents-hash="5ed016ea25a4e935103d02760ad1bc1a7c99787a486eb524f93c0639e689ca7f" dmcf-pid="yMYcakNdvc"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이 닥터나우 방지법 재론 필요성을 거론하자 복지부와 중기부는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두 부처는 타협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벤처 관련 협회 관계자는 “중기부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전면 금지 대신 사업자 허가 조건을 내세운 조건부 허용을 주장하지만 복지부와 협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후 제재가 바람직하다는 중기부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이른 시일 내 부처 간 합의점을 찾겠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c74fe7ce706e880bb2abd73c7ee27b7eac12755343e80426b0799af5e5a7a4" dmcf-pid="WRGkNEjJ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 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을 주제로 열린 2025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seouleconomy/20251229060326130klcr.jpg" data-org-width="640" dmcf-mid="2n3IrCmj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seouleconomy/20251229060326130klc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 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을 주제로 열린 2025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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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82e27475899d8ea70337802dbcbdfcfcc73f63a346492529746273a0f4157ff" dmcf-pid="YeHEjDAiTj" dmcf-ptype="general">
           <p>닥터나우 방지법 논의가 공회전 하는 동안 의료계와 벤처 업계는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저마다 공개 행사와 소셜미디어(SNS)에서 찬반 의견을 내며 대립하는 중이다. 닥터나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김윤 민주당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11인은 이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단체의 닥터나우 방지법 찬성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국회 벤처·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 12인은 16일 국회에서 닥터나우 방지법 반대 토론회를 개최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처럼 유의미한 합의점 없이 사회적 갈등만 깊어지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조실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 것이다.</p>
          </div>
          <p contents-hash="5bf0832ca76b72474d5fcf9163899d22487168580182beb75d42cde34c7d8226" dmcf-pid="GdXDAwcnTN" dmcf-ptype="general">김한규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치에서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안기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c929be77f89feeea491512141e4b0699963081756e0545ae5ec9026075bc125" dmcf-pid="HoFOwIrNha" dmcf-ptype="general">한편 복지부와 중기부 사이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제3의 기관들은 약사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지민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예외 없이 의약품 도매 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aebdd501134ca1c2eaf8f9a1dd33670ed9a9dee022dcc9e50c8930278fe49f01" dmcf-pid="Xg3IrCmjCg" dmcf-ptype="general">
           <p>공정위는 최근 김한규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전면 금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며 사실상 중기부 손을 들었다</p> 김태호 기자 teo@sedaily.com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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