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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가오는 법원의 시간…김건희특검, 법정서 다툴 쟁점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9 14: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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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lOLQAgRZ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e4ff6d4b56ecf05ce4899da0e92fe2f985dc058057cd5748a2f4b05037a528" dmcf-pid="8SIoxcaeG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8월 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oneytoday/20251229140201660ihhl.jpg" data-org-width="680" dmcf-mid="V3iXl35T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oneytoday/20251229140201660ihh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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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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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0ff0081f4943c2c13959ead8a486d377504542153593bd4bb81e235deee94cf" dmcf-pid="6vCgMkNd5n" dmcf-ptype="general"><br>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5가지 금품수수 의혹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 중 청탁의 구체성과 알선 여부가 중요한 만큼, 특검과 김 여사 측은 법정에서 이를 두고 다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dcacc7859f48322d165a5e0f699b6931fb18c741d513d974ddde234dc888a1f" dmcf-pid="PThaREjJ5i"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2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청탁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보시나" "공여자들이 김 여사를 찾은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자세하게 밝혀질 것이다. (공여자들이) 공통된 부분은 김 여사를 찾아 청탁 하는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p>
          <div contents-hash="47e93472bf904c67fd158f4d79474cc5f3f435babfe454ba492726b637118d66" dmcf-pid="QHyknsDgHJ" dmcf-ptype="general">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금품수수 혐의들은 구체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수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세한도 수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목걸이 수수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수수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다.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부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김 여사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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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김 여사 금품수수 의혹들, '알선수재' 적용한 이유는?</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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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oneytoday/20251229140202921nhbp.jpg" data-org-width="680" dmcf-mid="fYLVuQ4q5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oneytoday/20251229140202921nh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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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0f8487e7247d528590d2f57a075529f13544881f6dcad552c14a89c39ee6c9d" dmcf-pid="yJMz12B3te" dmcf-ptype="general">
           <br>당초 특검팀은 김 여사 금품수수 사안들에 적용할 혐의를 청탁금지법·알선수재·뇌물 사이에서 고민해 왔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김 여사에게 적용이 어렵다. 김형근 특검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규정을 둬 금품수수의 경우 공직자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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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368aa682a4494c73a06395f7409c50cd4623e20fc505a75a12c0ace8ab6b6c8" dmcf-pid="WiRqtVb0HR" dmcf-ptype="general">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김 여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어야 하는데, 이 역시 사전에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수수를 알고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조사에서 김 여사 금품수수 등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f924509159adff3282c512919414b57be7888a3007deee1e4ab996093e697931" dmcf-pid="YneBFfKpXM" dmcf-ptype="general">알선수재죄는 직무에 관련된 권한을 직접 갖고있지 않아도 되고, 알선의 실현 여부와도 상관없는 등 직무관련성 부분도 뇌물죄보다 덜 엄격하다. 또 공무원이 아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검팀이 김 여사 금품수수 의혹들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한 이유다.</p>
          <p contents-hash="9473389ffcc3be4e9db68215a279fb527c355fdc8062fd7a7949ab983801031a" dmcf-pid="GLdb349U1x" dmcf-ptype="general">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에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한 범죄다.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오간 금액 규모나 알선 대상 지위가 높을수록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p>
          <p contents-hash="c4dd294e178c597e3091964c2e939a2821a29e7605e3403bcdf01f21c42d2663" dmcf-pid="HoJK082u1Q"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금품수수 의혹들과 관련해 기소 직전 김 여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김 여사는 두 차례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질문 내용을 통해 역으로 특검팀 의중을 파악하고 추후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857efdf8265f20b722a3606834ff861aeca2a7da048511772cfa32c9c2d0475b" dmcf-pid="Xgi9p6V7XP" dmcf-ptype="general">특검팀이 김 여사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김 여사가 수수 일부를 인정한 만큼 법정에서는 금품수수 유무 자체보다는 알선수재 구성요건을 두고 다툴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인은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돼야 하며, 단순 친분에 기인한 상담이나 선물 수준으로는 범죄의 입증이 어렵다"며 "특정 일을 처리해달라는 부탁이나 (김 여사가) 알선해주겠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 알선수재죄 피고인들은 단순한 기대나 호의, 막연한 부탁일 뿐이었다고 방어하게 된다"며 "특검이 이를 뚫어낼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63e1e7eb0842d1ac544d1f5545b6bd255f0e0090e17d25e8dfddead90d39dae" dmcf-pid="Zan2UPfzY6" dmcf-ptype="general">또 다른 변호사는 "김 여사가 알선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건 대통령의 배우자인 만큼 상대적으로 (입증이) 원활해 보인다"면서도 "금품들이 알선의 대가로 여겨졌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청탁의 '핵심 증거'가 없다면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8254b34c8235ec954fb8e354eb7c32bb55587f0e095bbff9f4e5e66e20a4f0c" dmcf-pid="5NLVuQ4qt8" dmcf-ptype="general">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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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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