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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경영 숨통 트였다" 반색(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10: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정, 331개 경제형벌 손질…"감옥 대신 징벌적 과징금"<br>경제계 "지나친 경영리스크 풀고 제재 실효성은 더 높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iTm170HG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83097a2b559b36ba198f2345f33c005f4503d925bf5db986503a431db29758" dmcf-pid="Y0J8AsDg1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NEWS1/20251230100548194slfr.jpg" data-org-width="1400" dmcf-mid="yL4zdNLx1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NEWS1/20251230100548194sl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8ea808d6f91765f475e132e22f0c8e166eafd766d4000e752ae09881b258dd" dmcf-pid="Gpi6cOwaX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최동현 박종홍 이정후 기자 = 경제계는 30일 정부·여당이 경제형벌 체계를 '징역형' 중심에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기로 전환한 것에 대해 "과도한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더 높인 조처"라며 반색했다.</p>
          <p contents-hash="c190167e30b588a603be7ee1a15ed6832534cbfc784ff97154bc8eff8b082c39" dmcf-pid="HUnPkIrNYc" dmcf-ptype="general">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이날 당정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런 환영의 뜻을 밝혔다.</p>
          <h3 contents-hash="eb2cdb13960fc365d48420dcf461af6597669e51f7548d4f2bc3dfdd4910565f" dmcf-pid="XuLQECmjZA" dmcf-ptype="h3">징역형 없애고 과징금은 더 높여…내년 3차 정비</h3>
          <p contents-hash="e8d2e18869f786c23ab5f065074c9749178a7adbefa9a6f05e9f345fe3e86c5c" dmcf-pid="Z7oxDhsAGj" dmcf-ptype="general">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어 331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한도를 크게 높이거나 신규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fde56208b5838532da998ddd9ccad51509ed67c1234cbc715ce0fc9acaee395f" dmcf-pid="5zgMwlOcYN" dmcf-ptype="general">또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선 형사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폐지해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형사 리스크를 낮춘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78413f479548272f684d4dcef5640999e5179fd2980d96b272e4433e87e0c91" dmcf-pid="1qaRrSIkZa" dmcf-ptype="general">당정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를 골자로 한 1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3개월 만에 추가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p>
          <h3 contents-hash="8aee76673dc58b8577a09c77134469ba3dce5eefe5ffc9b761b7da8ca42eac65" dmcf-pid="tBNemvCEHg" dmcf-ptype="h3">경제계 "책임경영 강화하는 실효적 조처" 환영</h3>
          <p contents-hash="862952633e84e27e80e45ce58e4969ffbc5f1f19622af0c63d0e63688ce7b3dd" dmcf-pid="FbjdsThDYo" dmcf-ptype="general">재계는 경영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불필요한 징역형을 없애거나 줄인 덕에 보다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당정이 1차 발표 후 3개월 만에 2차 방안을 내놓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에 속도를 내는 것에도 고마움을 표했다.</p>
          <p contents-hash="84cf8563867f386e69fa88c6537a715fb465c01b8c299e98091b69608fdaf425" dmcf-pid="3T2UMoJ65L" dmcf-ptype="general">대한상의는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이라며 "정부·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 내 30% 개선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5acb024a1f7d8263cb350736a8da32058175b5c57a78e08ca2b8ff4c6b4f109" dmcf-pid="0yVuRgiPtn" dmcf-ptype="general">한경협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979bf932c4f7c490f2d2f02183f15e8ed100c75955d7c4eedb26f3760630d8df" dmcf-pid="pWf7eanQZi" dmcf-ptype="general">무협도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0e77221a0a737fb70e6d1da7cfa2c4e9a097335b95e98015152137d3f11d860" dmcf-pid="UY4zdNLx1J" dmcf-ptype="general">경총은 "1, 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 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654d6448e3bb629441f32afeed75f578e296bdb30c4b57eae0c920856d61ac01" dmcf-pid="uG8qJjoMZd" dmcf-ptype="general">중기중앙회도 "이번 방안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며 3차 방안에 중소기업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5138e2d5458fbb9dcd2638f8cd4a0186184ca2587a65603e0c50894e8ab7f7eb" dmcf-pid="7H6BiAgR1e" dmcf-ptype="general">dongchoi89@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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