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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쿠팡 부당 광고수익 혐의 1월 7일 심사…주병기 “끼워팔기 보고서도 완료”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12: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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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광고수익 수취, 끼워팔기, 최혜대우 등 쿠팡을 둘러싼 각종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위 심사·조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각 혐의에 대한 심사 결과가 오는 1월부터 나올 예정이다.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개 상임위 연석 쿠팡 청문회에서 “지난 5년간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많이 변했다”라며 “이에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입점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광고비로 수익을 얻었는지를 확인하는 사건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우선 1월 7일 심사하고, 상반기 중 끼워팔기 사건도 심사할 것”이라며 “끼워팔기 사건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친 상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행위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0월 공정위가 쿠팡 측에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끼워팔기의 경우, 쿠팡이 유료회원제인 와우멤버십 가입 시 쿠팡플레이·쿠팡이츠(무료배달)를 묶어 제공한 혐의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를 함께 파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돼 있다. 쿠팡이 이커머스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해 배달앱 등 자사 앱으로 소비자를 유도했는지가 핵심이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005년 윈도 운영체제에 브라우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끼워판 혐의로 약 32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최혜대우 요구의 경우, 쿠팡이츠가 입고 있는 혐의로, 입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쿠팡이츠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거나, 더 많은 프로모션을 하지 말라고 사실상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쿠팡이츠 측은 ‘최혜대우 요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에서는 노종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직매입(1P) 전환 압박·입고 정지 협박이 있었다는 쿠팡 내부 직원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5조 1항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두 가지 점에서 불공정 행위로 규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는 최민희 청문위원장으로부터 국회가 준비한 동시통역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자, “개인 통역사를 쓰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종면 위원은 “대한민국 법 체계를 존중하면, 동시통역기를 사용하시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로저스 대표에게 “개인 통역사가 (로저스 대표의 이전 국회 출석에서) 정확하게 질의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의원들로부터 들어왔다. 그렇게 윤색해서 통역하면 곤란하다”며 동시통역기를 사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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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0일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노종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동시통역기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dt/20251230120706551mzxo.jpg" data-org-width="640" dmcf-mid="bwn0FsDg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dt/20251230120706551mzx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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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0일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노종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동시통역기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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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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