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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무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허위조작근절법 통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15:58: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별한 안건 논의 이뤄지지 않아…원안 가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h0HHmEo1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1648253d43c2a35fdd3c0eac072c5c901bd9d2d74595be4d579840bcb63348" dmcf-pid="VlpXXsDgG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밝은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newsis/20251230155712641kywi.jpg" data-org-width="720" dmcf-mid="9uLxxzpX1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newsis/20251230155712641kyw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밝은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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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3e267563db48af33fb1d00becaada754a32de4683aa5d8685b95d276a2e24450" dmcf-pid="fSUZZOwa1A"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7983520e319a0226b65110c3c1679008caa45ba4fb74f1091b9c4ccb26b5257a" dmcf-pid="4DHlljoMHj"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p>
          <p contents-hash="e26747e3b0dfabf981b1bc2bb46bab704c99543d8eebe18a8113ab517987cded" dmcf-pid="8wXSSAgRXN" dmcf-ptype="general">내란재판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p>
          <p contents-hash="253816c7653e22c03278cad73318801ac5e41345bd169426d797ad95c84c05dc" dmcf-pid="6rZvvcaeXa" dmcf-ptype="general">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p>
          <p contents-hash="e08e19ea37201c6d723804ac1b194da6507f83e9b85904b756f1fca8ba9b5b50" dmcf-pid="Pm5TTkNd1g"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3b2af31d9c7c965f03aea2d4a291ce73b0fe7d741807475dcf9115e215b3320f" dmcf-pid="Qs1yyEjJGo" dmcf-ptype="general">또 비방 목적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p>
          <p contents-hash="1b0eeec13838a9fcc06aa4fc7fe59742c0448512e59a4e58a735470688c4d964" dmcf-pid="xOtWWDAiZL" dmcf-ptype="general">이날 국무회의에선 특별한 이견이 없어 안건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4f2c3a524b5fabb132e7590b6d3923c09b623c30c2eb672760b83586ef811b6b" dmcf-pid="y2oMMqUZ5n" dmcf-ptype="general">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보통신망법과 관련 '폐지를 요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포함됐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고 묻자 "오늘 국무회의에선 특별히 안건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58a93079f9a0550f00c865e7b6aca7d861eb5684cb25c7f8b8e03091b7be15b" dmcf-pid="WVgRRBu5ti" dmcf-ptype="general">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조금과 수당 등을 인상하는 국가유공자법과 지방정부의 재정집행 자율성 강화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등을 포함해 법률안 4건과 대통령안 44건도 통과됐다.</p>
          <p contents-hash="0315049be8b9cfb7ece5a9903f3df88f99c0db6912d9fc0d969650be6b723552" dmcf-pid="Yfaeeb71HJ"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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