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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매출액 6→20%까지 올린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16: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br>기업 위법행위 '형벌' 대신 '금전적 제재' 강화<br>정액 과징금 상한도 강화…시지남용 20억→100억<br>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쿠팡 등 소급 적용은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bVSAgRIe">
          <p contents-hash="d1396c4d3a9efe8744a964b9d8652824ceb4f60dc8c9b5acd351d699229b7519" dmcf-pid="yerI6UFYOR"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시장지배력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들은 관련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 6%에서 3배 이상 상향된 것이다. 만약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엔 100억원까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2d0066f518201e61b4d2510144c41c18e26fe2426634df26f5d783b8589e83" dmcf-pid="WdmCPu3GE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Edaily/20251230164006829dleo.jpg" data-org-width="670" dmcf-mid="PVAZg82ur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Edaily/20251230164006829dle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2a003468bddaa09ee5fc78758c1dacb2d447e3a71602d5048375f32a9ffe91e" dmcf-pid="YJshQ70HDx" dmcf-ptype="general">
           <strong>과징금 상한 최대 5배 강화</strong>
          </div>
          <p contents-hash="9510acf6bc0bc71a6714bd77cb73a639fafaa4a7ad1d8658ad757896e2e26afa" dmcf-pid="G4NkbZYCsQ"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들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단 금전적 제재로 규율해 실효적으로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p>
          <p contents-hash="21752a64ddd87d9ce6342821b9ca61242710f96650c02c6392a5ab73540491f3" dmcf-pid="H8jEK5GhIP" dmcf-ptype="general">정부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245f11d5274415f3a0006150f616b2a96dec92f3c2c9111d4f511ca50897d64" dmcf-pid="X6AD91Hlw6" dmcf-ptype="general">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시지) 남용행위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시지 남용행위는 유럽연합(30%), 일본(15%) 등 해외 법제와 비교했을 때 과징금 상한이 낮아 법 위반 억지력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것이다.</p>
          <p contents-hash="b6e3a1fee1afa689fea485bc6733b6ba5623d2761a81e1e4c846cf83eb2088cc" dmcf-pid="ZPcw2tXSr8" dmcf-ptype="general">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이 새롭게 도입된다. 형벌은 폐지하되, 채무보증 금액이나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가액의 20% 수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p>
          <p contents-hash="aa71c5381ff54f718d5bce755ac07132863db81d1f614758e293469eba88ab82" dmcf-pid="5QkrVFZvO4" dmcf-ptype="general">담합행위 과징금 수준도 높인다. 과징금 한도를 관련매출액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도 관련매출액 4%에서 10% 수준으로 상향한다.</p>
          <p contents-hash="11975845acdb2008e80d0d60511211bb41c14190be86742b89dcf174308bb497" dmcf-pid="1xEmf35Tmf" dmcf-ptype="general">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상 기만·과장 광고를 엄중히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한다. 현재 관련매출액의 2% 수준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10%로 5배 높인다.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춰 설계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8d590982ab955203e8ecf2d897cfed319c2bf603b3acf072cf8d6fd5db015cb" dmcf-pid="tMDs401ysV" dmcf-ptype="general">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 역시 상향한다. 공정거래법상 시지 남용행위는 20억원에서 100억원, 부당 공동행위는 40억원에서 100억원, 불공정거래행위는 10억원에서 50억원,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는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p>
          <p contents-hash="25b196278d101e335b8fc0482962151f84ed3b9b0e5a117a32ac17a29acffa3b" dmcf-pid="FRwO8ptWs2" dmcf-ptype="general">또한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가맹점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내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정액과징금은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p>
          <p contents-hash="38ce7d64b9a8ce0981287364656219c97a5b93de602585d25e1164bee79478df" dmcf-pid="3erI6UFYs9" dmcf-ptype="general">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은 강화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a11d167f2e66572b8b13ab894c7153f82661f0c993c2df5bd74173af4f355ed" dmcf-pid="07RiFlOcOK" dmcf-ptype="general">공정거래 관련 법률 외에도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안 할 경우 위치정보법상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지만, 정부는 형벌을 폐지하고 정액 과징금을 기존 4억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faa0d467ca1df0de3ee59abe9f06cae95185d2a79bb78b81d64ed049246e7b" dmcf-pid="pzen3SIk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공정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Edaily/20251230164008095orhi.jpg" data-org-width="452" dmcf-mid="QgG5a6V7I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Edaily/20251230164008095or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공정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02508cb0fb0d438f394d37f8566fa6adaf2d17582b14304dde31cb76565014e" dmcf-pid="UqdL0vCEsB" dmcf-ptype="general">
           <strong>내년 하반기 적용 전망</strong>
          </div>
          <p contents-hash="f2041a269cab16b369e80b9c40abae321c4eb34de1b5aa83e44728d0d0b2326c" dmcf-pid="uBJopThDmq" dmcf-ptype="general">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도출을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현행 정액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을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ff0f59f49e8ee00dffa12ef9d19cddfa0e9f9ad732d246a64f1eeada4c8bbf0" dmcf-pid="7bigUylwmz" dmcf-ptype="general">경제적 제재 강화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이날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시지 남용행위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 상한이 관련매출액의 6%로 적용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703f3df9d19764f88418059d54e6a6f412c0c64c6e8a848c0231bf4200e9118b" dmcf-pid="zKnauWSrE7"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불공정행위부터 법이 적용된다”며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선 소급하지 않고 구(舊)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b534a80b447e9d4b535abb392061a3c1020aab0ca6fbc37059568414110ab20" dmcf-pid="q9LN7Yvmru" dmcf-ptype="general">하상렬 (lowhigh@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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