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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공 AI 도입·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22: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기본법 개정안 9건 병합…국가AI전략위, 통합 컨트롤타워로 <br>공공분야 AI도입 활성화·AI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근거 마련 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V3GaThDWO">
          <p contents-hash="b4907219ee3d428c6684f9db354a6112ea9275f4d3675f6aeeb5518e2c083c86" dmcf-pid="9f0HNylwTs"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76d35a2b72da7062a0bf6acfa41c5078986ae57b6a314b9bb5a703f9e2b000" dmcf-pid="2f0HNylw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inews24/20251230221433654klrt.jpg" data-org-width="580" dmcf-mid="b1KpmtXS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inews24/20251230221433654kl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176d10148825ceffc5796c20acb093e7c22f954d590ba651d23a2811266c62" dmcf-pid="V4pXjWSrhr" dmcf-ptype="general">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되어 AI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e7a20b0cefe3469c26e5eebe94d6774af30736efb57636a5c2d383f6a12a6633" dmcf-pid="f8UZAYvmlw" dmcf-ptype="general">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기술 활용 교육 지원, △AI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p>
          <p contents-hash="6942bc7665affcb90ee03741413542143ec4e912330a609b4237e2e47908bb63" dmcf-pid="46u5cGTshD" dmcf-ptype="general">개정안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로 개편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해 위원회가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ed814975e5929dac43505b819e17bc0907845fa8995cd5729a2b8272c5d1aa82" dmcf-pid="8P71kHyOWE" dmcf-ptype="general">공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 발주 시 AI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AI제품·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에 손해 발생 시 해당 AI제품·서비스의 구매·사용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4c0000659a6098c7ebd4f7d80c75e8ce283f1d2c46889b708b0da933982be9fb" dmcf-pid="6QztEXWIhk" dmcf-ptype="general">개정안에서는 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12e344b9c8ac25dc05dead952cd8e12f6a60f21df3cdd757a3b2a4cc0291490e" dmcf-pid="PxqFDZYCvc" dmcf-ptype="general">AI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비용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AI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AI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AI 정책 개발·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AI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3638d9fecc729c17174c8843896eb49c20f9bdf4ab919f38bef708b5bc1f1001" dmcf-pid="QMB3w5GhhA"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AI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단,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p>
          <p contents-hash="9f78c6054d6f805fea916ba7dd2f05aa8a0fbb599f2dd7ade3a56c34b9806829" dmcf-pid="xRb0r1Hllj"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AI기본법이 국내 AI산업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a938353e9bcac73fbfdc84d419700c68397c9c7ead1c6d5fcdb0fcb5c9bdae8" dmcf-pid="yIae3Q4qhN" dmcf-ptype="general">이번 AI기본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9건에 대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마련됐다.</p>
          <address contents-hash="0f4c7c9d52a627aeb8913d589717fb1ac273770dacfa87367a06d279eca0e07e" dmcf-pid="WCNd0x8BCa" dmcf-ptype="general">/윤소진 기자<span>(soji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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