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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與, 쿠팡 국정조사 추진…집단소송제·영업정지 등 전방위 제재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1 1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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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2agfNLxA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2e332f3df2181b59ed7fbc710750adedb568b020c04106684e391a24ba0570" dmcf-pid="ZXV25fKp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fnnewsi/20251231153705858trre.jpg" data-org-width="800" dmcf-mid="HKoL2giP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fnnewsi/20251231153705858trr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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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여당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위증 논란과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불출석에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꺼냈다. 집단소송제 도입 및 영업정지 검토, 세무조사, 출국 금지 등과 함께 전방위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로저스 대표는 이틀째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셀프조사' 논란에 대해 "쿠팡과 한국 정부 간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느냐"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div>
          <p contents-hash="0e41cc2016b27d6286ab062ebfb49e56b360af1354b9b0abca77a11be0c2aa7e" dmcf-pid="154ft82uk8" dmcf-ptype="general">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김영배·김현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쿠팡 불법 행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포함해 노동자 사망 산업재해, 불공정 거래·독점 문제, 물류센터 실태조사 등을 낱낱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틀 간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참한 김범석 의장 등 쿠팡 경영진을 겨냥한 조치다. 여당은 김 의장이 국정조사까지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 등 강제구인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현 의원은 "김 의장이 국내로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과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d73c1545f0061edd40ccae09cad3f95cf0637bd6b27fc1363d8d3b9f77d7627" dmcf-pid="t184F6V7k4" dmcf-ptype="general">쿠팡은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청문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유출자 진술과 저장 장치를 확보한 자사 조치가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이뤄졌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질의에 "국정원은 '용의자를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만나달라'고 요청했다"며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4584b9fce6d9820be7f0b4e14752910e6052ea87dc7faf59dd5e7213d4ba4f41" dmcf-pid="Ft683Pfzof" dmcf-ptype="general">정부·여당은 쿠팡에 대한 전방위 제재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p>
          <p contents-hash="43417513f74fad2ad79f914e198c6cb8231d84a4480c98b49d7081d76f0ac7b9" dmcf-pid="3FP60Q4qgV"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 원고 승소 시 피해자들에게 판결 효력이 모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시사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집단소송제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 위원장은 쿠팡 영업정지 여부와 관련해선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피해 회복 조치가 적절한지 등을 판단해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경찰은 위증 논란이 불거진 로저스 대표의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유재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고발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수사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f56e5bb9b46e7cfde70833ea60ce9a939944591ecdbf42924e89cdda70c9470a" dmcf-pid="03QPpx8Bo2" dmcf-ptype="general">한편, 쿠팡은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3000건의 정보만 유출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대로 공시했다. </p>
          <p contents-hash="ad5d432632bccdd4d1d218bac51a69bf5b18d11fbebe89b49d29fba3c273d64a" dmcf-pid="p0xQUM6bN9" dmcf-ptype="general">쿠팡은 수사기관이나 제3자가 아니라 자체 조사 결과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담지 않았다. 또 정부의 지시로 정부와 함께 협력한 조사였다는 지난 12월26일 보도자료 번역본을 첨부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539ecacdfd3fdba7df220371785ee072b4d41116cce22ca7b69cdacfb94246cb" dmcf-pid="UpMxuRPKcK" dmcf-ptype="general">쿠팡이 한국 정부의 반박에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공시를 강행한 것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시 지연에 따른 집단소송 등을 방어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p>
          <p contents-hash="8ec25a3d697b996e2adfa4227ab448f05109c388b2257f934a6a7c4ed0e5c8a4" dmcf-pid="uURM7eQ9ob" dmcf-ptype="general">mkchang@fnnews.com 장민권 홍채완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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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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