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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AI가 사람 대체하면… 세금은 어디서 걷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3 00:58: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로봇·AI 사용세 놓고 논쟁 확산<br>“사회 안전망 위한 것” “시기상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0AgOnQ1I">
          <p contents-hash="7d15328d82b95bc452df554d5e340a20d7ce95820fae4192bfec11a3b34f373e" dmcf-pid="yJNUF25TZO"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과 로봇이 미래 일자리를 대거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업자 감소로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이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로봇세’와 ‘AI 사용세’를 거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b111b1296c8a0e2f9a36cabf78731959dc071c0dfaec5350354b87721c3e4710" dmcf-pid="W3qrkvjJ1s" dmcf-ptype="general">로봇세는 로봇 혹은 로봇과 결합한 AI 활용으로 얻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것이다. 이 개념은 2017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언급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로봇으로 대체된 인간 근로자의 재취업 교육을 하고, 실직자의 생활비 보장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속도를 늦추는 것도 목표다.</p>
          <p contents-hash="07bf8a6c9c2cc9b5f7ef92f50a2b5a68bebffb998380f679c60c7c71e031009b" dmcf-pid="Y0BmETAiGm" dmcf-ptype="general">찬성론자들은 AI 로봇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급감하면 세원도 쪼그라들 것이므로 이런 세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반대론자도 있다. 로봇세가 로봇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과세 대상 로봇을 정하는 기준 자체도 모호해 여러모로 시기상조라고 한다.</p>
          <p contents-hash="eab229f64cfeec16ec69d8aeed8eb985feb471b64216032fb84dbad125d7cf1b" dmcf-pid="GpbsDycnXr" dmcf-ptype="general">AI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자는 ‘AI 사용세’도 등장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양,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용량, AI 모델과 연계된 API(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구체적 제안도 나온다. 또 자국민 데이터로 AI를 학습하는 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이터세’라는 개념도 생겼다. 테크 업계는 이런 움직임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AI 사용량에 기반한 세금을 물리면 AI 학습과 운영 비용이 급증하고, AI 규제와 과세가 혼합돼 이중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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