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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9일 尹에 사형 구형?…6시간 마라톤 회의 고심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8 23:50: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은석 특검팀, 8일 오후 서울고검서 구형량 논의<br>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br>"혐의 부인·반성 없어" 법조계, 사형 구형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UfaOSNdwK">
          <p contents-hash="a4b1d231d6f59d08ba18cde6e0a79aa711276937e45c9aae9ee2ab1218e12376" dmcf-pid="Pu4NIvjJIb"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오는 9일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사형과 무기징역 등을 놓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97cd3c79d6f5b09073dd5059a37b490a607fd6c58572c952e5cb3fe3827035" dmcf-pid="Q78jCTAi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8/Edaily/20260108230606553getk.jpg" data-org-width="572" dmcf-mid="4HAy0zWI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Edaily/20260108230606553get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0ee1b7a0786d0c8c6e14f492fe4573b6f92d47235b3f85c2e6a546834546b68" dmcf-pid="xz6Ahycnrq" dmcf-ptype="general">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서울고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내란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장 등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참여했다.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뿐 아니라 수사 종료 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들도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div>
          <p contents-hash="be25273de6139b0e4fa516020d178ed6ebdef8dc14464a185712f1a90a9a3bd2" dmcf-pid="yESU4xu5Dz"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각 피고인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피고인 간 형평성, 실제 선고가 예상되는 형량과의 간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회의는 저녁 식사를 포함해 6시간 넘게 이어졌다.</p>
          <p contents-hash="2e7d8a8ed570303dd590eb28258a935f3af7930460b44bbecf513c229fa06ba0" dmcf-pid="WDvu8M71O7" dmcf-ptype="general">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헌정사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p>
          <p contents-hash="e47bd11204844a6d33150386f17892e20eb65051d848a188f0ea9fe4fa73de05" dmcf-pid="YKMDTHwawu" dmcf-ptype="general">검찰은 1996년 열린 1심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형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064785f5ec81e4f6cbb3db65512824b67640d077d19004b2fc3add10e21a7aad" dmcf-pid="G9RwyXrNIU"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전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계엄 유지 시간이나 사상자 여부 등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p>
          <p contents-hash="67cea1891e70c7783972bbffd4e6de40326b74fb20c19bbc3692bcef7bb27104" dmcf-pid="H2erWZmjIp"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준비단계에서부터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관측된다.</p>
          <p contents-hash="3ae5ee2b5f801875f3cf228aaae17088c4ee4404ca29a659d8bbbf106b147252" dmcf-pid="XVdmY5sAr0" dmcf-ptype="general">특검팀의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는 최종 진술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먼저 한 뒤,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형 이유와 구형량도 차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02d8e7ac3725c9c24c462e6f432b1fc0b88c20eec221f335e45b43075b90d658" dmcf-pid="ZfJsG1OcO3" dmcf-ptype="general">최종 구형량은 오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에서 공개된다.</p>
          <p contents-hash="6a2225d6b79f790002ae7b338e4bf48c988f191c22f8737861ccdfa7827bd3df" dmcf-pid="54iOHtIksF" dmcf-ptype="general">특검팀의 최종의견·구형과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모두 진행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판 시작 시각도 당초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 20분으로 앞당겨졌다.</p>
          <p contents-hash="7c96f065d348e89eb822dad47ad887fab198eb4fb1332358c2165897562f2c8f" dmcf-pid="18nIXFCEwt" dmcf-ptype="general">9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1심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며 이후 재판부의 판단만을 남겨두게 된다.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2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061921a5cfaa0ff3a955e207bb42469078a5d907c384eb00c78fcab47d83ac" dmcf-pid="t6LCZ3hDw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8/Edaily/20260108230607754mttp.jpg" data-org-width="670" dmcf-mid="8hh0VPpXO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Edaily/20260108230607754mtt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1d60662077c0e75c77d6882d991849cfb8c7bab1fe32d556b2277d7f430671" dmcf-pid="FxaStUvmm5" dmcf-ptype="general">성주원 (sjw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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