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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무혐의 가이드라인’ 제시냐 ‘일상적 상의’냐… 외압 의혹 살피는 쿠팡 특검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1 18:33: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2월 21일 주임검사 면담한 엄희준 <br>상설특검, “무혐의 처분 지시 안 해” 진술 확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B1HtL2uC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cc0ff501c6c1c3f46f1794c82dd8e328d11d8265a556af88b92c6a25eeae9c" dmcf-pid="BbtXFoV7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1/kukminilbo/20260111164203705ayom.jpg" data-org-width="1200" dmcf-mid="z9498hgR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1/kukminilbo/20260111164203705ayo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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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6955ea898c903881ea681cc9a955edee8905a76b22e667aa40be2644cfb0e9b9" dmcf-pid="bKFZ3gfzWh" dmcf-ptype="general">안권섭 상설특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주임검사를 면담하며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엄 전 지청장은 지난 9일 조사에서 “주임검사와 어려운 사건들을 상의했을 뿐, 무혐의 처분 관련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a6fbc42d07ce3fb628d1ace9c1a22e3c33149e6028a2807997733c0116f4843e" dmcf-pid="K9350a4qSC" dmcf-ptype="general">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일 엄 전 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그가 지난해 2월 21일 쿠팡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와의 면담에서 무혐의 처분을 압박한 것은 아닌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엄 전 지청장은 “신 검사에게 (쿠팡 사건 등은) 네가 판단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신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압박한 적 없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a04aaa86c432e1ebc55cdd9866b422f28d1ac9d403ae21ce06024c48e56ceb9" dmcf-pid="9DneL5sAhI" dmcf-ptype="general">엄 전 지청장은 지난해 2월 21일 오전 신 검사를 청장실로 불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불기소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청장이 부장검사 모르게 주임검사에게 ‘쿠팡 사건 무혐의 의견’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신 검사는 면담 이틀 뒤인 2월 23일 문 부장검사에게 “청장님께서는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다”며 “‘쿠팡 - 무혐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c814e7deeff42b130ce842403a24d166cf46760c4303b52b58f3b6a33881c33" dmcf-pid="2wLdo1OcvO" dmcf-ptype="general">반면 엄 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엄 전 지청장은 특검 조사에서 “신 검사에게 어려운 사건들 좀 가지고 와서 상의하자고 했다”며 “신 검사가 (쿠팡 사건) 기소가 어렵다고 먼저 얘기를 했고, (무혐의 처분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면담은 사건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일 뿐, 처분과 관련된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e0e6ef1d4f05060936693af81b2def7523621b535c92bb3a3bb4924b0c2bfb9e" dmcf-pid="VroJgtIkhs" dmcf-ptype="general">특검은 당시 면담에서 오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복원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엄 전 지청장이 신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9일 신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엄 전 지청장을 비롯한 부천지청 수뇌부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1cce84bd83bd8cc561ad82c0c3b5e3ae3862ea1f90b25ab252876ae45a04598b" dmcf-pid="fmgiaFCEhm" dmcf-ptype="general">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p>
          <p contents-hash="5d3db418adfe896186fff8be5d57e4fc0ec3a8a32662ae788724c0a271a5e6fd" dmcf-pid="4sanN3hDlr"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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