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티비-totocasinocomunity】 보증업체안전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먹튀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방미 통상본부장, '플랫폼규제' 美우려에 "정확히 설명하겠다"(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2 07:5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한구, 美강경파 의원등 만날 예정…"쿠팡문제, 통상·외교 이슈와 분리돼야" 美대법 관세 판결 임박 관측 속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응"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hNhIcgRt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9eb755126f46612acf5994bb05f6a9bca801cd24fb46b249c60ae3b02fd067" dmcf-pid="2IgIsjLxtP" dmcf-ptype="figure">
 <img alt="미국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2 zhe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yonhap/20260112075744129hndn.jpg" data-org-width="750" dmcf-mid="KwxANePK1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yonhap/20260112075744129hndn.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2 zheng@yna.co.kr
 </figcaption>
 </figure>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이유미 특파원 =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非)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강도높게 따지는 데 대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며,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 조성을 위한 밑자락 만들기'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두고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미 정부,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연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것과 관련해선 "일정과 의제를 계속 USTR(미 무역대표부) 쪽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양측에서 준비되는 대로 (한미 FTA 공동위)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선 상시 톱 레벨과 실무 레벨에서 계속 소통하며 건설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한미가 무역 합의를 통해 세율을 15%로 낮춘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선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및 상·하원 의원들과 만난 뒤 15일 귀국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잘 반영되고 설득되도록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 본부장의 면담 대상에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이사 의원은 최근 언론 기고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미 디지털 규제를 추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zhe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section> 
 </div>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