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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엄호나선 美의원들 "韓정부, 美기술기업 차별…마녀사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4 09:58: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원 무역소위 청문회<br>쿠팡 개인정보 유출 추궁에 "차별" 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ZOPLIwao6">
          <p contents-hash="686bcad6c58a641432f07771660f25e4abe511275d686e394bc397ee65c68154" dmcf-pid="Z5IQoCrNA8"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을 예시로 들며 이 같은 시각을 보였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하며 미 행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지만 쉽게 인식을 바꿀 모양새가 아니다.</p>
          <div contents-hash="157a5f90a01a19d4b58bbc692af6375bcf01278d8088e6743250ade8924e643e" dmcf-pid="51Cxghmjo4" dmcf-ptype="general">
           <p>13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dd9fd339d6c1e2e5b8351918014d7c22039a27fd6636425c665d6dde7dfaab" dmcf-pid="1thMalsA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 의회. UPI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4/akn/20260114095036588lljk.jpg" data-org-width="745" dmcf-mid="Hk6GpPV7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4/akn/20260114095036588llj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 의회. UPI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39afedae4d54c124b59523a6f2b8bb058ff534cd20abd0315b8d87dcc393fb" dmcf-pid="tFlRNSOcgV" dmcf-ptype="general">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지난해 11월 미국과 함께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들이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와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5a1a450eff2d5799ec6d51f18a8040982180ddc68b681b27dbc74dd5db9f4ae" dmcf-pid="F3SejvIkg2" dmcf-ptype="general">그는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며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을 차별로 규정한 것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시각을 보여준다.</p>
          <p contents-hash="fc7846555464aaa619ccc6bebebbf2fed7696c296415cd9182faf4e74298a298" dmcf-pid="30vdATCEA9" dmcf-ptype="general">쿠팡의 한국 법인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미국 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쥐고 있다.</p>
          <p contents-hash="2c748cef8bd030703f9124e24c4150634d3200d43855a70fc6e39fa0db344b6e" dmcf-pid="0pTJcyhDaK" dmcf-ptype="general">이날 청문회 주제는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을 둘러싼 미 정부와 정치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여 본부장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에서 머물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강경파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등을 만나며 한국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 정치권의 우려 해소에 나섰다.</p>
          <p contents-hash="bf8310e20411359b6026dce71ada695f0b48038259468d090522e18d9481e854" dmcf-pid="pUyikWlwgb"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는 미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기업이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한국이 자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는 것 자체를 계속 반대해왔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미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p>
          <p contents-hash="9b6d6e20c9722a46da44170f367488760143f174b810b71f1a2eac8819b1c454" dmcf-pid="UuWnEYSrgB" dmcf-ptype="general">아직 미 행정부에서 쿠팡 관련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쿠팡이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며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54330faa21a5301f3fdc4a56e3fdf36bba4b884a1ba35d78f4494467a5862ba7" dmcf-pid="u7YLDGvmcq" dmcf-ptype="general">캐럴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고 한다며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지목했다.</p>
          <p contents-hash="d6021f25d0f69c033d80d952e99d66bd65f63b09aedddbd57d68a304c68de772" dmcf-pid="7zGowHTsaz" dmcf-ptype="general">그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하며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d11a3d5ea8bcaefbcbc66848d84b2ea1ad0f8c01eeecdac50b78145e0c07e04" dmcf-pid="zjQXux4qo7" dmcf-ptype="general">아울러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dfcd837ac5009899bfcbcc1743aea2c897d74ba491b3a91443326357d08964c" dmcf-pid="qAxZ7M8Bgu" dmcf-ptype="general">야당인 민주당 의원도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과 쿠팡 수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은 "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63d0c8f3b5cb5e31fb85cbb13081b0482069884f301a160747757f148eb04a" dmcf-pid="BcM5zR6bkU" dmcf-ptype="general">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이행을 강제할 도구가 없다며 "사생활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지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역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7555a540a3e85a351ba68b69ff7135dd929a4b8d0352f82edef5986d0d32a60" dmcf-pid="bkR1qePKcp" dmcf-ptype="general">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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