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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 앞 버스정류장이 사라진다면?"…버스 파업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취재파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4 15:38: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rE7CrN7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af5ff8957a8fbc2fbd44d50957ab07bfede39a971f3768903595922b37830b" dmcf-pid="4cmDzhmj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4/sbsi/20260114152402219jwtm.jpg" data-org-width="699" dmcf-mid="p4NemQfz7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4/sbsi/20260114152402219jwtm.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e350d6be656d59b39c4b85a076dc800d07b6f1d2e89f6585ce8499c894d501ff" dmcf-pid="8kswqlsAUE" dmcf-ptype="general">
           <br>
           <div>
            <span><strong>▲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버스정류장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 안내문이 붙어 있다.</strong></span>
           </div>
           <br> 서울 시내버스 7천 대가 이틀째 운행을 멈췄습니다. 2년 전 파업 당시에는 11시간 만에 노사 협상이 타결됐지만, 파업 기간이 이틀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파업 시 법으로 강제되는 최소 운행 인력이 없어 운행 중단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됐습니다.
           <br>   
           <div>
            <h4><strong><span>서울 시내버스 파업, 왜 하나?</span></strong></h4> 
           </div>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strong>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strong>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버스 회사는 상여금을 제외한 낮은 기본급을 주는 대신 연장·야간 수당을 챙겨주는 식으로 비용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하면서, 모든 수당의 계산 기준(시급) 자체가 대폭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div>
          <p contents-hash="51d1571bc49f4e5f09f5fe3baa61dea8e571091fab6fb5b083eae06b936c3ec0" dmcf-pid="6EOrBSOcFk" dmcf-ptype="general"><strong>노조는</strong> 대법원 판결에 따라 <strong>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임금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strong> 따라서 이는 별도로 논의하되, 이번에는 <strong>기본급 3%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strong> 반면 <strong>서울시와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대신 전체적인 임금 체계를 개편하여 총액 대비 10.3%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strong> 노조 요구대로 기본급을 올리고 나중에 통상임금 소급분까지 반영되면 실질적인 인상률이 약 20%에 달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0.5% 인상 중재안을 사측은 수용했지만 노조는 이를 '사실상 임금 동결'로 간주하며 거부해 교섭이 최종 결렬된 겁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c28a9174915f3284a29b12cd11cefc7e68f227cda052df57db4a30f002ba00" dmcf-pid="PDImbvIku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4/sbsi/20260114152402484jiwu.jpg" data-org-width="699" dmcf-mid="UJ1Tzhmj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4/sbsi/20260114152402484jiwu.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60e8c92ca2950b648ddebbb285a9d40d145424cf9dcecd13f1ec7bd568ea06a" dmcf-pid="QwCsKTCEpA" dmcf-ptype="general">
             
           <div>
            <h4><strong><span>되풀이되는 갈등, 배경에는 '낡은 준공영제'</span></strong></h4> 
           </div>
<strong>겉으로 드러난 갈등은 '임금 협상'이지만, 그 이면에는 '버스 준공영제'라는 구조적 모순이 있습니다.</strong> 준공영제 하에서 버스 회사는 민간 소유지만, 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메워줍니다.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도 안정적인 운행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현재 제도 아래에선 비용을 모두 공공이 부담하면서 민간의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strong>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명예교수는 현행 준공영제가 노사정 모두를 무책임하게 만드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합니다</strong>. 준공영제는 원래 공공이 버스를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인데, 한국에서는 민간이 소유하고 지자체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기형적 형태라는 겁니다. 이 구조 탓에 <strong>버스 회사는 실질적인 협상 권한이 없고, 노조는 협상 상대인 사측 대신에 예산권을 쥔 서울시를 압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strong> 즉, 이번 갈등은 오랜 준공영제의 모순 아래 이를 나랏돈으로 봉합해 온 결과가 누적된 문제라는 겁니다.
           <br>   
           <div>
            <h4><strong><span>"준공영제가 오히려 버스 산업 구조 왜곡"</span></strong></h4> 
           </div>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공 버스 운영 시스템 자체를 되짚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strong>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일반 산업 생태계였다면 파산했어야 할 부실한 버스 회사들도 준공영제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십수 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strong>. 김 센터장은 "버스의 경우, 운수사업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실제 임금 수준의 증가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파업의 원인을 '임금과 노동 환경' 문제로 축소하는 건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strong>여기에다 '노동조합이 압력을 행사하면 서울시가 임금을 올려준다'는 학습효과까지 더해져 갈등 대부분이 서울시가 보전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봉합되어 왔다고 꼬집었습니다. </strong>버스 파업은 '단순히 매해 반복되는 임금 갈등이 아니라, 준공영제가 만든 예견된 결과'라는 겁니다.
          </div>
          <p contents-hash="6bba956b3b1c85967f8e58bc17d21cee58bbd887fd49c9649662b0e076d3682b" dmcf-pid="xrhO9yhDpj"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strong> 서울시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20년 만의 노선 대수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strong> 지난 20년간 이어진 '재정 적자' 고리를 끊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 동안은 버스 회사가 운영하고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워줬지만 앞으로는 표준운송원가를 미리 산정해 확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사전 확정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버스 회사가 비용을 아끼면 이익이 되고, 낭비하면 손해를 보게 해 경영 효율화를 유도한다는 겁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d358fad88d0a0bb06332a606963d1440995aab952b2e7d3b29dee260d71125" dmcf-pid="yb42sx4q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버스가 2년 만에 파업에 돌입, 역대 최장 기간 운행을 멈춘 14일 서울 은평구 수색동 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4/sbsi/20260114152403737seib.jpg" data-org-width="699" dmcf-mid="uLsjyod83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4/sbsi/20260114152403737se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버스가 2년 만에 파업에 돌입, 역대 최장 기간 운행을 멈춘 14일 서울 은평구 수색동 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74ee9b8c325f630d207ed55012ac204268c7ebd2f6135d9a9c2bd5f0261f07b" dmcf-pid="W5pFoqpX7a" dmcf-ptype="general">
             
           <div>
            <h4><strong><span>어디에도 없는 '시민'…정작 이용자 목소리는 빠져 있어</span></strong></h4> 
           </div> 버스가 공공서비스가 매우 높은 사업인데도 <strong>서울시와 버스 회사, 노동조합 모두 '시민들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는 문제</strong>도 있습니다. 김상철 센터장은 "단기적으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등의 소위 '공영 노선'의 신설 등 준공영제 외에 다양한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요금 인상이나 노선 개편'과 관련해 이용자인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창구가 더 넓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br>   
           <div>
            <h4><strong><span>내 집 앞 버스 정류장이 사라진다면?…"중복 노선 감축 필요"</span></strong></h4> 
           </div> 이용자인 우리가 고민해야 할 몫도 있습니다.<strong> 서울시는 7천여 대 버스 중 약 20% 정도는 감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복 비효율 노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strong>강경우 교수는 <strong>"이용자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노선에 대한 폐기나 불필요 노선에 대한 통합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strong> 시민들도 얼마만큼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strong>그래야 '내 주머니가 아닌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의 틀을 깨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strong>무조건적인 노선 존치 요구보다 중복 노선을 줄여 아낀 예산을 교통 소외 지역 노선 신설이나 기존 노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입하는 '자원의 재분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누적 적자 규모 8천억 원을 넘어선 서울 시내버스를 둘러싼 갈등은 버스 회사와 노동자, 서울시, 그리고 시민이 각자 얼마나 책임과 부담을 나눌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5359f7426ef4b0df4e119637ab28ad8b392d96a926eb68fe593e747d4eca74" dmcf-pid="Y1U3gBUZ0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 홍제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4/sbsi/20260114152405019rnjc.jpg" data-org-width="699" dmcf-mid="7UM2gBUZ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4/sbsi/20260114152405019rnj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 홍제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31017ec2dac62b788a3f77b7438792666080d7ff53a060fc1f18fb687ab03a" dmcf-pid="Gtu0abu57o" dmcf-ptype="general"><br> (사진=연합뉴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04005" rel="canonical"></p>
          <p contents-hash="6e4942e616e0bf6f7cd081ead8fb9582bb1e07746c1c6d2600e89c4b16390d3e" dmcf-pid="HF7pNK71zL" dmcf-ptype="general">제희원 기자 jessy@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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