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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일방적 공청회 맞았네”…사전회의 규정마저 사조위 맘대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5 16: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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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앞두고 유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눈과 귀를 가린 조사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족들은 참사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료 공개와 투명한 조사를 요청해 왔지만, 사조위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유가족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사조위의 공청회가 무산된 것도 이런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중간 조사 발표 성격인 공청회를 사조위가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며 유족들이 반발했고, 결국 공청회는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사조위가 실제로 규정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 공청회 사전 회의도 '사조위 관계자'만..."외부기관 참여 의무 아니다?"
 취재진이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을 통해 확보한 '공청회 사전 회의'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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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를 보름여 앞둔 11월 17일 사조위는 사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를 보면 위원장과 분과위원, 사무국장, 조사관 등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조위가 아닌 외부 기관의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사조위 관계자는 "외부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자문받았고, 어차피 조사 내용에 다 반영된 데다 당시 대외비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에도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외부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조위만으로 사전 회의를 해도 규정 위반이 아니고, 문제 될 것은 없다는 건데 사실일까요.
 ■ 사전 회의 참석자는 위원장 '재량' 아냐..."언론몰이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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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위 '사전 회의' 관련 규정을 보면, 사조위의 설명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회의를 공청회 이전에 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전 회의 개최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위원장의 '재량'입니다.
 다만, 사전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참석자 대표가 참석하는 사전 회의"라고 돼 있습니다.
 사전 회의를 열기로 했다면, 참석자는 명확히 규정된 겁니다. 제4호는 '사고 조사에 참여한 기관', 제10호는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참석을 요청한 자'입니다.
 사고 조사에는 사조위뿐 아니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미국 연방항공청(FAA), 보잉,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등 해외 기관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영상 및 화재 원인 분석), 국립소방연구원(화재 및 폭발 분석), 국립생물자원관(조류 자문) 등 국내 다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즉, 사조위 관계자의 설명과는 달리 규정을 보면 사전 회의는 사조위 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겁니다.
 조종사연맹 노조는 "공청회 사전 회의에 보잉, 엔진 제작사 CFM, 제주항공 등 참여가 필요한 인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회의는 진술인 선정, 예상 질문 논의 등 공청회 전반을 논의한다. 일방적인 사조위의 설명으로 언론 몰이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전 회의서 공청회 운영 방식·자료 공개 등 결정..."사조위는 유족 목소리 듣지 않아"
 공청회가 아닌 사전 회의마저 참석자, 진행 순서까지 일일이 규정한 이유는 사실상 사전 회의가 공청회의 운영 방식부터 자료 공개 여부까지 모두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공청회 운영 규정을 보면 "사전 회의는 공청회에 참석시킬 진술인 선정부터 질의 범위, 발표 자료 등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열린 사전 회의에서는 용역 보고서와 공청회 발표 자료는 공개하기로 했지만, 위원회 회의록과 비행기록장치(FDR), 조종석 음성기록장치(VCR)은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는 "공청회 사전 회의를 열게 될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유족들, 전문가들 의견을 듣게 돼 있는 것"이라며 "꼭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게 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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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사조위는 한 번도 유족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다"며 "사조위 자신들의 이야기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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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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